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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Ⅲ.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 및 결과

Ⅳ. 정책적 시사점 

◈본문

Ⅰ. 연구의 필요성

■ 상표제도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필수 제도

○ 우리 상표법 제1조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 대법원 판례는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적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

■ 세계 상표출원건수는 2011년 400만건 수준이었으나 2020년 1,200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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