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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및 법제도 분석: 호주, 태국, 대만

◈ 목차

Ⅰ. 서 론

Ⅱ. 호주의 지식재산 환경 및 법제도 분석

Ⅲ. 태국의 지식재산 환경 및 법제도 분석

Ⅳ. 대만의 지식재산 환경 및 법제도 분석

Ⅴ. 결 론

◈본문

Ⅰ. 서 론

■지식재산이 국가의 중요 경쟁력으로 인식, 국가별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마련 중

○ 날로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패권경쟁 속에서 지식재산이 국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인식, 이에 세계 여러 국가들이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하면서 다양한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음

○ 글로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보다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안정적 사업운영, 분쟁예방을 위하여 현지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식재산의 출원 및 등록은 선진 5대 특허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가장 많은 수요가 존재하긴 하나, 최근 글로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국 외에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2년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 발효됨에 따라, 메가 아시아(Mega-Asia) 시대가 개막, 협정대상국과 대한민국의 무역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니즈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및 호주·뉴질랜드 2개국으로 총 15개국의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임

○ 메가 아시아 권역에 포함된 호주, 태국, 대만의 경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거래비중이 높은 상위 24개국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역시 확대*될 전망

*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펀드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진출을 촉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솔루션을 발굴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아주경제, 2021.12.6.)1)

* 산업통상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원자재 공급망,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 통상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9.1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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