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2년 11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⑴ 법▪제도 동향 
⑵ 연구개발 동향
⑶ 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제15차 생물다양성 총회가 다음달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10년에 한 번 갱신되는 생물다양성 목표가 논의될 예정임. Post-2020 목표의 세부 주제로는 침입종 단속에서부터 합성생물학,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가 다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DSI에 대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케냐는 지난 10월 초, GMO 재배 및 수입에 대한 기존의 금지 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프리카 지역의 주변국 및 NGO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음. 한편, 인도에서는 유전자변형 겨자(Mustard)에 대한 시험재배가 승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11월중순경나올예정임.승인이후실제재배결정은인도의개별주에서결정될것임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COP15), 12월 캐나다에서 개최

◉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COP15 생물다양성 총회'에서는 10년에 한 번 갱신되는 생물다양성 목표가 논의될 예정임

◉ 유엔은 생물다양성협약 총회(COP)을 통해 10년마다 생물다양성보호 목표를 갱신하고 있으나, 2010년 일본 COP10에서 합의된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 20가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음

◉ COP15에서 논의될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는 침입종 단속 공약에서부터 합성생물학 이용에 관한 것까지 20개 이상의 목표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많은 개발도상국은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아프리카 그룹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어떤 것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DSI에 대한 합의가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임

◉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COP15이 생물다양성의 '파리협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케냐, GMO 재배 및 수입 허용 이후 관련 계획 및 주변국 반응

◉ 케냐는 지난 10월 3일, 내각회의를 열고 생명공학 채택에 관한 기술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존의 GMO 재배 및 수입 금지 결정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발표함

◉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함량이 1% 이상인 제품에는 GMO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NBA는 시장에 출시된 GM작물의 재배에 따른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향후 20년에 걸쳐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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