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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전환 분야 규제의 기술혁신 영향요인과 영향경로

제3장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

제4장 디지털 전환 관련 3대 분야의 규제 이슈

제5장 디지털 전환 관련 3대 분야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 분석

제6장 결론 및 개선방안 제언

◈본문

요약문

□ (연구배경 및 필요성) 민원 해결 차원의 개별 규제 이슈에 대한 빠른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 도입을 고민할 시점

• 많은 규제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와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

• 규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사후평가 등 규제거버넌스 개선 없이 양적 규제개혁에 집중하여 기업의 규제순응 부담이 지속

• 디지털전환에 따른 전례없던 빠른 변화와 높은 불확실성으로 전통적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의 한계가 드러나는 중

• ‘개별 규제 해결’에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규제 개선 체계’를 마련하여 분야에 적합한 규제수단과 규제거버넌스에 기반한 “규제디자인”을 통해 혁신을 활성화할 필요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정에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를 도출하고 개별 개별이슈에 대한 실제적 개선방안을 제시

• 규제 수단 선택 시 단순 개별 규제 이슈 해결 관점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의 전환을 고려

• 각각의 규제문제가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거버넌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민첩한 거버넌스(agile governance)로의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

□ (디지털 전환 분야의 규제-혁신 간 관계 분석) 디지털전환 기술 관련 규제를 혁신할 경우 1)데이터/정보 활용 접근성 증대, 2)산업 내 디지털전환 기술 접근성 증대, 3)경제주체 간 거래비용 감소, 4)디지털전환 기술에 대한 수용도 증대 가능

※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CLD)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디지털전환 기술과 규제 간 관계를 시스템적 관점으로 탐색

• (인공지능) 인공지능 분야 규제는 1)AI 기술 통제 및 신뢰성 확보 한계 2)AI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축적 제약 등 파급경로를 형성해 산업 성장을 저해

•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야 규제는 1) 빅데이터 활용 자율성 제약, 2) 빅데이터 접근성 저하에 따른 거래비용 증대 등 파급경로를 형성해 산업 성장을 저해

• (메타버스) 메타버스 분야 규제는 이용자 수 및 분야 확대에 의한 외부성 증진 제약에 따른 파급경로를 형성해 산업 성장을 저해

□ (규제수단, 규제거버넌스 문헌 연구) 규제수단, 규제거버넌스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의 종류 및 선택기준 파악

• (규제수단) 기존의 규제개선 과정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사무를 건별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정, 반면 기술 및 환경의 변화속도가 빨라진 디지털 환경에서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후 유사한 규제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수단을 찾아서 적용하는 노력 필요

- 다양한 국가에서 규제의 내용과 규제환경에 따라 전통적 규제수단에서 탈피하여 자율규제 및 공동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등 다양한 대안적 규제수단을 적용

- 기술발전 등이 빠르게 일어나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자율·공동규제 등 대안적 규제수단이 효과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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