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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익공유 논의 결과

KBCH브리핑 2023-5

◈ 목차

1.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논의의 배경

2. COP 15 이전 DSI 협상 경과

3. COP15 DSI 의제 협상 과정 및 결과

4. 향후 협상진행 방향

◈본문

2022년 12월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진행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의제(item 11) 논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향후 협상에서의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학계 및 산업계의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 주요 출처 : COP15 현지모니터링 및 In-session documents

작성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이효석

1.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논의의 배경

□ 디지털염기서열정보

ㅇ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이하 DSI)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용어는 아니며, 논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

ㅇ DSI는 DNA 서열, RNA 서열(유전자 발현 정보), 단백질 서열(단백질 구조)과 같은 서열정보와 대사물질(metabolites)과 같은 부가정보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로 이해되지만 정의 및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ㅇ DSI는 INSDC(International Nucleotide Sequence Database Collaboration)와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유되며 표준 유전체 구축, 유전체 재분석연구, 비교 유전체학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생물학 연구 전 분야에서 DSI 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커짐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서의 논의 배경

ㅇ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적인 유전자원이 아닌 DSI와 같은 디지털 정보만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

ㅇ 개도국을 중심으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공유되는 이익공유 금액에 대한 불만족과 이익공유 대상 유전자원의 범위에 대한 불만이 쌓임

ㅇ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 ‘14.10)에서 합의된 결정문에 따라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전문가회의(AHTEG, ‘15.9)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DSI의 불공평한 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CBD에서 DSI 논의가 시작됨

ㅇ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3, ‘16.12)에서 합성생물학 의제와 DSI 의제가 분리되었으며, DSI에 대한 별도의 특별전문가 그룹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제1차 DSI 특별전문가그룹 회의(AHTEG on DSI, ‘18.2)에서 DSI 대체용어, 범위 등의 논의가 진행됨

2. COP 15 이전 DSI 협상 경과

□ DSI 논의 과정

ㅇ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14, ‘18.11)

- DSI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는데 동의

- DSI의 개념 및 범위, 이익공유 대상 여부에 대한 입장차이 재확인

-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GBF) 작업반에서 DSI를 논의하기로 결정

※ COP14 이전 논의 경과는 KBCH 브리핑 2022-11 참조

ㅇ 제2차 DSI 특별전문가그룹 회의(AHTEG on DSI, ‘20.3)

- DSI 범위와 용어에 대한 정리 및 분류 (표 참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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