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일본의 비밀특허(특허출원비공개) 제도와 시사점 외

제233호 과학기술&ICT동향

◈ 목차

① 이슈 분석: 일본의 비밀특허(특허출원비공개) 제도와 시사점

②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2. ICT

③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④ 주요 통계

◈본문

Ⅰ 일본의 비밀특허(특허출원비공개) 제도와 시사점¹⁾

1 개요

▶ 일본정부는 국제정세의 복잡화, 지정학적 긴장,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한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특허출원비공개(비밀특허제도)제도 도입

○ 인공위성, 군사무기 등에 특허기술이 이용됨으로써 더 많은 국제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고,²⁾ 이에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며,³⁾ 2024년 5월 시행예정임

○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기술의 개발목표 설정, 연구개발 성과물의 특허보호를 계획적인 활용방안과 함께 도입되었음

- 외부의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발명에 관한 정보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함

- 기밀정보･첨단기술 등의 누설･유출 방지, 군사 이용체계 보완 차원

※ 미국 주도의 ‘쿼드(Quad)’,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등의 다자 안보협력기구의 목적에 공헌한다는 취지의 차원

▶ 일본은 「안전보장기술(특정중요물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일반 공중에게 특허출원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특허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그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음

○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회의(기술안전보장연구회⁴⁾)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의 도입보고서(2020.3.11.)에서 “안전보장상, 중요기술의 비공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

- 동 정책제언에는 ‘안보와 경제의 통합’과 ‘사이버 보안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⁵⁾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보장에 꼭 필요한 특정중요물자의 확보와 그 활용 관리를 위한 특허출원비공개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안전보장의 양립 방안 강구의 필요성 제시

- 비공개된 특허발명은 정부가 관리하고, 기업에게는 경제적 이익 보상

- 미국 국방성의 연구개발프로젝트와 같이 운영 시 기업 악영향 없음

○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안전보장무역관리소위원회⁶⁾)는 「통합이노베이션 전략 2020⁷⁾」 및 「기술안전보장연구회 2019」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 제언(2021.6.10)

- 국가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술분야(특정중요기술) 특정

- 특정중요기술과제의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의 자원 중점 배분

- 특허출원의 공개 및 특허공표의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개선방안

○ 내각부(내각총리대신)의 경제안전보장회의(2021.11.19.)에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제정하기로 각의결정(閣議決定)하였음

※ 각의결정에서는 “추진”이란 용어가 없었으나 국회입법 단계에서 “추진”이 추가되었음

※ 각의 참석자 : 내각총리대신(의장), 경제안정보장담당대신(부의장), 내각관방장관, 총무대신, 법무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환경대신 등

○ 각의결정에 따라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법제에 관한 유식자 회의⁸⁾」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방안 4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2022. 1. 19), 항목④에서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구체적인 입법방안 제시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