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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

◈ 목차

Ⅰ. 요약본

Ⅱ.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추진 현황

Ⅲ. 성능평가 품목･항목 및 절차서

Ⅳ. 향후 추진계획(안)

Ⅴ. 참고자료

◈본문

Ⅰ 요약본

● 개요

■ (연구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 활동을 위한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통상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용도)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 등의 용도로 구분되며, 주로 ‘연구장비’는 실험용 분석장비로 구성됨

- (범위) 광학장비, 분석장비, 계측장비, 기계장비, 전기･전자장비, 의료장비, 전산장비 등 R&D에 활용되는 기기를 연구장비*로 분류함

* 연구시설장비 대분류 중 A.광학･전자영상장비, B.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F.물리적 측정장비가 연구장비 분야에 해당함

■ (추진배경) 「연구산업진흥법」 (‵21.4월 제정, 10월 시행)의 제정 및 시행, 「연구장비 성능평가 운영지침」(‵22.4월 시행) 등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및 연구장비 성능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

-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 확보에 따라 연구산업 내 핵심분야인 연구장비 진흥을 위한 성능평가 세부 실행 방안 필요성 대두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0월 시행),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22.4월 시행) 등에 따른 제도적 기반 확충

■ (추진절차) 성능평가기관이 자체 개발한 「성능평가 절차서」에 의거하여 기업이 의뢰한 항목*을 중심으로 성능평가 추진

* 예. (연구장비 품목) GC-MS ⇒ (평가 항목) 질량 분해능, 질량 검출범위, 장비 안정성 등

- 연구장비 항목별로 기업이 제시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적합, 부적합)하며, 등급 부여 및 외산장비와의 비교 등은 지양함

■ (운영체계) 성능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능평가 기관 선정, 성능평가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의결함

■ (성능평가기관 지정현황)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시행(‵23~)을 위한 성능평가기관(2개 품목) 지정 완료*

* 성능평가 품목 및 기관 확대 방안 ‵23년 中 검토 예정

- (지정품목) 주사전자현미경(SEM),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PCR)

* 성능평가 제도 사전수요조사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품목 우선 시행

- (대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SEM), 한국표준과학연구원(SEM, PC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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