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3년 4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1. 법·제도 동향

2. 연구개발 동향

3. 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지난 3월 말,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이 발견되어 정부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가 4월까지 이어진 가운데,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음. 그 일환으로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국내 여러 시민단체들은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과 관련하여 입장문 및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LMO 검역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음. 한편, 미국에서는 FDA에 유전자변형(IGA)동물에 대한 지침 초안을 공개하라는 촉구가 있었음. IGA동물에 대한 규제 관할권에 대해 현재 FDA와 USDA 간의 논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FDA의 지침 초안은 계속 계류 중이며, 이에 초안 공개를 촉구하는 보도가 나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음

□ 한국,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에 대한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 간담회 개최

• 4월 19일(수)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공동으로 주최한 ‘GMO 주키니 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 간담회’가 개최됨

• 이날 간담회는 GMO반대전국행동 문재형 상임집행위원장의 ‘GMO 주키니 유통 사건 농가, 가공 생산지 등 피해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농민 및 소비자 단체와 정부 부처 관계자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됨

• 진주시농민회 전주환 사무국장은 주키니 호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이후 지속해서 발생할 농가 피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는 GMO 먹거리 유통을 넘어 우리 농지에 대한 LMO 오염사건으로 보고, 오염된 농지 회복을 위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GMO 종자가 무분별하게 유통·재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국민 밥상에 올라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종자를 구매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힘

□ 미국, 유전자변형(IGA)동물에 대한 FDA 지침 초안 공개 촉구

• 미국 FDA은 현재 의도적인 유전적 변형을 가진 동물의 생산과 안전을 관할하고 있으며, 약 1년 동안 IGA동물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FDA는 IGA에 대한 규제 변화의 세부사항을 담은 문서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FDA와 USDA 중 누가 IGA동물에 대한 규제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방기관들 간의 논쟁 한가운데 있음

• 일반 대중이 FDA와 USDA 중 어느 기관이 IGA 동물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유용한 제품의 가용성 간의 균형잡힌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FDA의 지침 문서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나, 현재 이 문서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예산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계류 중임

• 이러한 관료주의적 교착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백악관은 FDA의 지침 문서 초안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개 토론을 촉진해야 함.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FDA가 제안한 규제 접근 방식을 평가하고 최선의 경로를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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