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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개발자도 신약 특허권 부여 여부 본격 논의

◈본문

□ 미국 특허청, 5월 15일까지 AI를 의약품 개발 발명자로 인정 여부 의견 수렴

- 미국 특허청이 2022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회의(AI/신생기술 파트너십)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이 신약 개발, 개인 맞춤 의료 및 칩 설계에 사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일부 발명에서는 AI 및 기계학습(ML)이 공동 발명가 수준에 이를 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함.

- ‘22년 10월 27일 미국 톨 탈리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미국특허청과 저작권청에 미래의 AI관련 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AI국가위원회를 공동으로 만들 것을 촉구함.

- 미국 특허청은 AI가 혁신 프로세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함에 따라 금년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함.

< 미국특허청(USPTO) 공개 의견 수렴 내용(11개) >

① AI/ML가 현재 발명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공동발명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는가?

② 발명 과정에서 AI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기술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는?

③ AI가 공동발명가 수준으로 기여하는 경우 현행 특허법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

④ AI가 공동발명가 수준으로 기여하는 경우 AI시스템을 발명한 자연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AI시스템을 생성, 훈련, 유지관리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도 소유권이 있는지?

⑤ AI가 발명에 기여하는 경우 발명가에 대한 현재 지침을 확대해야 하는지, 기여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⑥ 특허 출원에서 주장된 발명에 대한 AI시스템의 기여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해야 할지, 어떤 수준의 기여도를 공개해야 할지?

⑦ AI 기반 혁신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미국특허청이 취해야 할 추가 조치는?

⑧ AI 기반 혁신으로 인한 피해나 위험 완화를 위해 미국특허청이 취해야 할 추가 조치는?

⑨ 미국 발명법에서 어떤 변경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⑩ AI 시스템이 상당한 기여를 한 발명에 대해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률이나 관행이 있는지?

⑪ 미국특허청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력 논의시 우선 어떤 내용에 초점(예시: 명확성, 공개, 데이터 보호)을 맞춰야 하는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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