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3년 5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1.  법제도동향
2. 연구개발동향
3. 사회경제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 한국 종자원,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피해농가에 28억원 지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미승인 유전자변형(LMO) 주키니호박 유통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도매시장에 약 2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음 

●︎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을 재배한 농가 18곳에 5억5300만원을 전달했고, LMO를 재배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농가 485곳에 17억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도매시장 28곳과 폐기물 처리 등에도 5억 5100만원을 지원했음 

●︎ 종자원은 지난 5월 농촌진흥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키니호박 재발생 여부 등 1차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재발생이 없었고, 6∼7월 중 2차 합동 점검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종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자용 LMO 검정 관리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 캐나다 CFIA, 유전자편집 식물에 간소화된 평가를 적용하도록 지침 개정 

●︎ 캐나다 CFIA(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는 유전자가위기술 등 식물 육종에 이용되는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식물이 종자규정(Seeds regulations)의 파트 V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지침(2009-09)를 개정하였음 (* 캐나다의 종자규정은 1996년 발효되었으며, 특히 파트 V는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안전 측면에서 종자의 환경방출을 다루고 있으며, 새로운 종자(novel seed)는 시판 전 승인이 필요함) 

●︎ 개발자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계통을 개발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번 CFIA의 지침 개정에서도 이러한 기본 책임은 변경되지 않았음

●︎ CFIA는 외래DNA를 포함하는 식물을 평가한 25년 이상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식물들은 기존 식물과 동등하지 않으며, 따라서 외래DNA를 가진 식물은 종자가 환경에 방출되기 전에 시판전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이 필요 하다고 밝힘 

●︎ 다만, 외래DNA를 포함하지 않는 제초제 내성 식물의 경우는, 제초제내성 형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간소화된 평가(지침 94-8)에 적합하다고 결정 하였음 l 이러한 결정은 유전자가위기술이 식물육종 프로그램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과학적 증거에 뒷받침한 것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스캐닝(scanning)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임

[참고] 캐나다 CFIA의 유전자편집 작물에 대한 지침 발표에 따른 반응¹⁾ 

•︎ CFIA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공개협의 및 식물육종, 산업 및 규제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번 지침을 결정    하였다고 밝힘 

•︎ 캐나다농업연맹(Canadian Federation of Agriculture), 앨버타 밀위원회, 캐나다 카놀라위원회 (Canola Council of Canada), 캐나다 대두 단  체(Soy Canada)들은 이번 지침이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력과 환경 및 기후 스트레스에 대해 탄력성을 가진 작물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환영하였음 

•︎ 한편, 캐나다 생명공학행동네트워크(Canadian Biotechnology Action Network), SaskOrganics 등 여러 단체들은 이번 지침으로 non-GMO  또는 유기농 작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며 이번 결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캐나다 농업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유전자편집 제품이 시장에 도입됨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식물육종혁신 투명성에 관한  정부-산업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캐나다의 유기농 기준 검토를 위한 자금 지원도 약속하였음²⁾

1) “Gene-edited crops clear CFIA’s regulatory bar,” AGCanada.com (May 3, 2023),  

    https://www.agcanada.com/daily/gene-edited-crops-clear-cfias-regulatory-bar

2) 캐나다 유기농 기준은 5년마다 업데이트 되며, 2025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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