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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유해성이 높은 살충제의 대체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간

◈본문

○ 유해성이 높은 살충제(Highly hazardous pesticides, HHPs)는 WHO나 GHS*등에 의해 장기적으로 건강 및 환경 시스템에 유해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을 의미함
*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 살충제의 80% 정도가 농부들에 의해 사용되며, 13%는 산업 및 정부기구에 의해, 그리고 약 8% 정도가 가정 내에서 활용됨
- 특정 HHP의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농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재를 필요로 하며, 해당 대체재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유사한 가격대에서 구매 가능하고, 구매 및 사용이 용이하기를 희망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음
-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1)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HHP의 대체 과정에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2) HHP에 대한 적절한 대체재를 찾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목록을 제시함
○ 주요 이해관계자 및 역할
- 규제자: 유해성이 적은 살충제의 등록 및 활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FAO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타국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정책의사결정 수행
- 농부, 농업조합 및 다른 사용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유용하며 접근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용자 집단은 새로운 혁신에 개방적인 편이며, 실질적으로 살충제를 선택하는 집단이기에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이 필수적임
- 공급/수입/생산업체: 공급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체재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며, HHP에 의존하던 공급자들에게 대체재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e.g. 패스트 트랙 등록)를 도입하는 것도 유용함
- 연구자 집단: HHP는 하나의 대체재로는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작물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존재하기에 대체재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대체재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데에 활용될 주요 원칙도 함께 제공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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