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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 목차

Chapter1 연구의 윤리적 법적 기준

 1. 인간대상연구의 개념과 범위

 2.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3. 인간대상연구의 기본원칙

 4.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Chapter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심의

 1. 인간대상연구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관계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 심의의 유형

 3. 심의 대상 연구와 심의면제 가능한 연구

Chapter3 연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윤리적 과학적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2. 연구계획 수립 시 연구 특성별 주의사항

 3. 연구계획 수립 시 취약한 연구대상자별 고려사항

Chapter4 연구 수행 시 고려사항

 1. 연구대상자 동의 획득의 원칙

 2. 연구대상자 동의 획득의 원치에 대한 예외

◈본문

Chapter1 연구의 윤리적 법적 기준

 1. 인간대상연구의 개념과 범위

▶︎ 내가 수행하는 연구가 인간대상연구인가?

인간대상연구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인간 대상연구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 보건복지부령이란 「생명윤리법」의 하위법령인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인간대상연구의 유형과 범위

▍︎「생명윤리법」에 의해 규제되는 인간대상연구의 유형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을 통해 자료를 얻는 연구

    ●︎ 연구대상자와의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간대상연구 사례 예시

▍︎“저는 대학교수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기위해 해당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정리한 후 학술논문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하므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됩니다.

▍︎“저는 대학원생입니다. 교육방법의 개선에 대한 학위논문을 작성하려고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방법과 제가 준비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통해 변화와 효과를 확인하며 그 중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의견을 얻으려고 합니다.”

    ●︎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교육이라는 중재를 하여 직접 조작하고, 평가와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하므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됩니다.

▍︎“저는 대학에 근무하는 연구원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운동방법과 음식섭취기준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한 성인과 비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운동과 음식섭취를 하도록 하고 사전 평가와 사후평가를 통해 변화와 효과를 확인하여 연구과제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운동과 음식섭취라는 중재를 하여 직접 조작하고, 평가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하므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됩니다.

▍︎“저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회 현상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직접 관찰하거나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 남긴 개인정보, 사진과 글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관찰하고, 연구대상자를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므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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