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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혁신 촉진형 공공조달제도 현황

◈ 목차

• 1.혁신 조달
  

• 2.EU의  혁신 조달 정책
  

• 3.독일의  혁신 조달 정책
  

• 4.영국의  혁신 조달 정책
  

• 5.미국의  혁신 조달 정책
  

• 6.일본의 혁신 조달 정책
  

• 7.우리나라의 혁신 조달 정책
  

• 8.요약

◈본문

주요국의 혁신 촉진형 공공조달제도 현황

                                                                                                      [애자일] KIAT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 권준민('23.8.11)

◆︎ 공공조달제도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新기술 新서비스 창출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도구로써 주요국의 기술 혁신 촉진형 공공조달제도 현황을 조사

  ※︎ 과학기술 혁신 촉진형 공공조달제도의 국제 비교 조사(日 JST 연구개발전략센터 '23.6)

1. 혁신 조달

●︎ (정의) 공공기관이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혁신적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조달 관련 규칙 제도 운용 등을 의미하며 PCP, PPI, IP 등으로 구분

＊︎R&D 및 혁신적 제품 서비스의 시장 도입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된 모든 종류의 공공 조달(상업화 이전 또는 이후) (OECD, '17)

* 혁신 과정(R&D) 의 일부 또는 전보의 성과를 구매하는 조달 제도(EC, '21)

- (PCP, Pre-Commercial Procurements) 공공기관 수요는 존재하지만, 시장에는 없는 사물 서비스를 R&D를 통해 시제품 수준으로 공공 조달

- (PPI, Public Procurements of Innovative solutions) 공공기관 수요가 존재하며 상용화 전 단계 수준의 시제품도 존재하여 공공 조달로 초기 수요를 창출하여 양산화 단계로 이행을 지원

- (IP, Innovation Partnerships) 'PCP'와 'PPI'를 조합한 공공조달제도

●︎ (효과) 혁신 촉진형 공공조달제도는 공공 서비스 개선, 녹색 디지털 전환 대응, 신생 기업 성장 지원 등의 효과 창출 가능

 - (공공서비스) 새로운 needs에 대응하는 공공 서비스의 현대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비용 절감 등에 기여

 - (GX DX, 기업성장) 기업의 녹색전환. 디지털 전화, 회복력 제고 등을 촉진하는 한편, 신생 기업 및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혁신 지향성 제고

●︎ 주요국들은 공공조달(EU역내 GDP의 14%)을 통해 혁신형 공공조달을 제도화하여 광범위하게 도입 추진

•︎ (EU) 혁신 전략('06)을 통해 공공 조달을 중요 정책 도구로 설정하고, 공공 조달 관련 우선 사항으로 혁신 조달을 제시(Making public procurement work in and for Europe, '17)

•︎ (미국) 안보, 에너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을 조기에 실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혁신형 공공조달 제도 도입

•︎ (한국) EU의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여 조달 관련 법을 개정('20)

 →︎국가별로 제도와 추진 상황에 차이는 있으나, 혁신형 공공조달(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및 프로세스 구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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