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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윤리에 관한 현행 법제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연구윤리 개념의 확장

제4장 과학기술윤리의 법제화 등 대응방안

◈본문

초록

과학기술분야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할 때, 큰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접근해왔던 좁은 의미의 ‘연구행위 자체’에 대하여 주로 관심을 가졌던 연구윤리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즉, 기존 연구윤리법제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외에,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행위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연구윤리의 개념에 과학기술연구개발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는, 연구윤리 개념의 확장을 논의

현재 과학기술은 기존의 사회과학의 연구와는 달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의 안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큼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고려 위험방지, 인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 윤리’의 개념을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과학기술윤리를 법제화 하는 방안으로는 기존의 연구윤리 법제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연구윤리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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