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KBCH보고서] 국가별 바이오 안전성 동향 : 유럽연합 2022

◈ 목차

요약

I. 주요 특징

II. 법·제도

III. 연구개발 현황

IV. 승인 현황

V. 재배 현황

VI. 수출입 및 이용 현황

◈본문

요약

유럽연합(EU)은 미국, 캐나다 등과 다르게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GMO 작물과 식품에 대한 엄격한 승인 절차와 의무적 표시제를 채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환경으로 인해 EU에서 재배가 가능한 GM 작물은 GM 옥수수(MON810)가 유일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만 이를 재배할 수 있으며, 재배면적은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R&D 부문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U 내에서 식물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 및 규제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민간 연구기관은 EU 외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공공 연구기관 역시 연구활동 위축으로 단기간 내 새로운 GM 작물 상업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EU 내에서 GMO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18년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유전자가위와 같은 최신 돌연변이 유발 기술을 포함한 유전체신기술(NGT)이 적용된 생물체에 대해 기존 GMO 지침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유럽내 과학자들은 사법재판소 판결에 강한 비난과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이와 같은 우려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유전체신기술(NGT)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는 계기로 작동하였습니다. ’20.5월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Farm to Fork 전략을 통해 EU 회원국들은 ‘새로운 혁신 성분과 기술 사용이 인간, 동물, 환경에 대한 안전을 입증하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해 혁신 육종기술을이용해야 한다’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1.4월에는 유전체신기술(NGT)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유전체신기술(NGT)로 만들어진 생물체는 GMO 규제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면서도, 일부 유전체신기술(NGT)과 그 제품에 대해서 현재 GMO 규제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서술하고 이를 정책 마련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3.7월 유전체신기술(NGT) 기술 적용 식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현재 의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GMO를 강력하게 규제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GMO 정책 전문가는 ’26년 또는 ’27년에 법을 제정하고 ’30년 쯤 신품종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글로벌 기후가 변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EU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유전자 교정 작물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은 국내 관련 법 개정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