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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보고서] 호주 2023

(KBCH 동향보고서 No. 2023-5)

◈ 목차

요약

I. 주요 특징

II. 법·제도

III. 승인현황

IV. 재배현황

V. 수출입 및 이용현황

VI. 연구개발현황

VII. 시험재배

참고문헌

◈본문

요약

호주는 GMO 관리를 위하여 「유전자기술법 20001)」, 「유전자기술 규정 20012)」을 마련하고, 지방주(主) 및 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법률을제정하여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호주 내 GMO 관련 최고 의결 기구인 ‘유전자기술 장관 회의(GTMM3))’를 ’01년에 설립하고 유전자기술 계획 운영과 ’유전자기술 규제기관(GTR)4)’ 활동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GMO 사용 허가 및 규제 관리는 ‘유전자기술 규제기관(GTR)’을 지원하는 ‘유전자기술 규제 사무국(OGTR)5)’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명공학 신기술 연구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유전자기술 규정 2001」에서 GMO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기술 적용 생물체 규제 여부를명확히 하고 신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19년에 규정을 개정하여 「유전자기술 규정 2001(2019 조치 No.1)」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GM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청 (FSANZ6))에서도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해 「식품표준코드7)」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21년 공개 협의 후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GMO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여러 호주 지방 정부들은 최근 GM작물 재배 금지를 해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NSW)州, 빅토리아(VIC)州,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WA)州에서는 GM카놀라 재배 금지령을 해제하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A)州는 ’20.5월 캥거루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GM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1.7월 에는 뉴사우스 웨일스(NSW)州에서 18년간 유예 끝에 GM작물 재배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호주 본토에 있는 모든 주에서 연방 정부가 승인한 GM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9년까지 GM작물 재배 금지를 연장한 태즈메이니아州와 상업용 작물을 재배하지는 않지만 격리포장시험은허용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준州(ACT)에서는 GM작물 재배가 여전히 금지 상태입니다.

호주에서 면화 생산량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평균 568만 bales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99% 이상이 제초제 내성, 해충 저항성을 보유한GM면화입니다. 카놀라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평균 321만 ha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중 GM카놀라 채택률은 20%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최근 GM카놀라 재배를 허용하는 지방 정부가 늘어나면서 향후 GM카놀라 채택률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근 4년간 GM작물 재배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0월 제초제내성 면화, ’21.5월과 ’21.9월에 제초제내성 카놀라, ’22.10월 제초제내성 갓, ’23.2월 색상을 변경한 국화의 상업적 재배가 승인 되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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