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3년 8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1. 법‧︎제도 동향
2. 연구개발 동향
3. 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EU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NGT 식물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규정 제안’에 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EU 내부에서는 NGT 식물 규정제안 뿐만 아니라 향후에 과학기술 위주로 EU 농업·식품 정책 재정비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NGT 규정 제안 자체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해 GM 혁신 둔화에 대한 염려가 존재.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이 LMO주키니 호박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에는 LMO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포함. 케냐 지방 정부에서는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하여 GM작물 재배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르완다와 가나에서는 GMO와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법안과 지침들을 마련 중

□ EU, 과학기술 위주로 EU 농업·식품 정책을 재정비 시사

●︎ 유럽의회 선거를 약 10개월 앞둔 현재, EU 정계에서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의 원인으로 EU 그린 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팜투포크 (Farm to Fork strategy)’ 농업 및 식량 전략이 전면으로 부각

●︎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동안 스페인 의장국 주도 하에 EU 농업 정책은 당초 계획했던 탄소 제로, 유기 농경, 농약 사용 감축, 수로 개선 등 친환경 녹색 농경 개혁 정책 대신 유럽 내 식량 자급 및 안전성 위주 농어업 기술 투자와 시행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랙티브 뉴스는 분석

●︎ 이미 7월 초 자파테로 스페인 총리 겸 EU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 식량 안보 불안정과 농업-식량 공급 생산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농경 부문의 과학적 해법 도입 필요성과 EU법 완화를 촉구

□ EU, NGT에 대한 EU 제안으로 혼란 가능성 존재

●︎ 오늘날 유전자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에서는 도입한지 20년이 지난 EU 규정 1829/2003에 기초하여 유전자 기술을 관리

●︎ EU 내에서는 2003년에 만들어진 규정이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유전자 변형을 분류하는 데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생명공학 신기술을 고려한 법률을 채택

●︎ 최근 유럽위원회는 유전자변형 식물에 관한 규칙 변경을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NGT)로 생성된 유전자변형 식물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

- 범주 1 식물은 유전자 변형이 원칙적으로 자연 돌연변이 또는 관행 육종에서 비롯되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 법률에서 면제

- 범주 2 식물은 현행 GMO 법률에 따라야 함

●︎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는 EU 법률에 따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생산공정수준에서 GMO는 유전공학기술을 사용하여 DNA가 변경된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을 의미하고 제품 수준에서는 유전 물질이 교배 또는 자연 재조합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변경된 유기체를 의미하는 등 GMO는 생산공정수준 또는 제품 수준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

●︎ 범주 1 식물은 생산공정수준에서는 GMO이지만 제품 수준(EU 법률에서의 정의)에서는 GMO에 해당하지 않으며, GMO가 생산공정수준에서 정의되면 범주 1 식물은 오염 가능성이 생산 공정에서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혼란 야기 가능성 높음

●︎ GMO라는 용어는 유기체가 안정적이고 잘 정의된 유전자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 쉽고, 모든 유전자는 서로 상대적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이 아님

□ 한국, 윤미향 의원 「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 발의

●︎ 윤미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월) LMO 주키니 호박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미승인 LMO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수입·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LMO 피해 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 LMO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 강화가 핵심이며, 현행법 상 과태료 처분에그치고 있는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검역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한 수입 종자 불법유통을 방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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