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KBCH 동향보고서]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 아시아(2023)

◈ 목차

요약

I. 주요 특징

II. 법·제도

III. 생명공학 신기술(New Technology in Biotechnology)

IV. 연구개발 및 시험재배

V. 승인현황

VI. 재배현황

VII. 수출입 및 이용현황

참고자료

◈본문

요약

  아시아 지역에서 GM작물을 도입한 국가는 인도,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 대상 국가인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인당 국민 총 생산액이 낮으면서 노동 집약 산업 중심 국가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도 차이는 있으나 모두 GMO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GM작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05년 바이오안전성규제 제정을 시작으로 지식재산권기구법, 종자개정법, 식물재배권법을 추가로 제정하여 파키스탄 농업생명공학 4대 기본법을 ’16년에 구축하였습니다. ’22년 기술자문위원회(TAC)에서 식품·사료·가공용 GM제품 수입 규제 정책을 제안하여 현재 관련 부처 의견 취합 과정에 있으나 규제 적용 시기 등 향후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GM제품 규제가 확정될 경우 파키스탄에서 GM제품 이용 및 수출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GM작물은 GM면화가 유일합니다. non-GM종자로 파키스탄 내 옥수수 수요량을 충족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행정부는 ’19.3월 이후 면화 외 GM작물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최초로 GM작물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필리핀에서 GM작물을 규제 및 관리하는 기본법은 「Joint Department Circular No. 1(JDC1)」이며, 농림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생명공학 신기술 적용 GM작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Memorandum Circular No.8」과 「NCBP Resulution No.1」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내에서 상업적 재배가 허용된 GM작물은 옥수수, 황금쌀, Bt가지이며, 황금쌀과 Bt가지는 각각 ’21년, ’22년에 재배 승인을 획득하여 최근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GM옥수수 재배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농업생명공학 분야 발전을 위하여 국가생명공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생명공학 신기술 규제 절차가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학계, 연구계 등에서는 효율적인 GM작물 승인이 가능하도록 기존 지침과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1.8월 GM식품 및 사료 사용에 대한 마지막 승인 이후 현재까지 신규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농업농촌개발부에서는 승인 재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베트남은 대두, 대두박, 대두유, 옥수수, 면화, 알파파 등 다양한 GM제품을 수입 중에 있으며, 축산업과 양식업 성장으로 향후에도 GM제품 수입 의존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농업생명공학에 대해 종교, 윤리적, 사회·문화적, 미적 규범을 모두 고려하고 예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1건의 GM작물 및 제품이 승인을 받았으며,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규제 초안을 마련하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포괄적인 바이오안전법이 없으나 국가바이오안전성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국가 종자 정책에 따라 재배가 승인된 GM작물은 면화가 유일합니다. 미얀마 내에 수입품을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향후 급격한 환경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I. 주요 특징

아시아에서 GM작물 재배 국가 중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를 중심으로 기술

◦ 작성 대상 국가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인당 국민 총 생산액이 낮고,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1차 상품·단순가공품·섬유제품 등을 수출

- (파키스탄) 세계 4위 면화 생산국이며, 주로 면화와 쌀을 수출

※ 주요 농작물 : 면화, 소맥, 쌀, 옥수수, 사탕수수

- (필리핀) 노동인구 4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플랜테이션 (Plantation) 농업이 유명하고, 마, 쌀, 옥수수, 바나나, 설탕, 사탕수수, 카사바 등을 생산

- (방글라데시) 농업 국가로 농산물 작황 여부가 전체 경제성장률을 좌우하지만, 현재 섬유산업이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

- (베트남) 1차 산업(농업, 임업, 수산업)이 14.57%, 2차 산업이 34.28%, 3차 산업이 41.17%이며,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와 소득 증대에 따른 외식 수요 확대가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

※ 총 노동인구 60% 이상이 아직 1차 산업에 종사

- (인도네시아)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18년 기준으로 전체 GDP 중 20%를 차지하고, 농림어업분야가 12.8%를 차지

- (미얀마) 주요 산업이 농업으로 경작지 중 14.8%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12년 기준 농업 수출은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

<각국 기본 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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