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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 대응 국가전략기술 선정 방법론 고도화 연구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제2장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최근 트렌드

  제1절 전략기술과 기술주권

  제2절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협력

제3장 국가전략기술의 개념 및 정의

  제1절 국가전략기술의 목적 및 중점 분야

     1. 각국의 전략기술 선정을 위한 노력

     2. 종합 및 시사점

  제2절 국가전략기술의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

     1. 선행 연구 개념검토

     2. 종합 및 시사점

  제3절 국가전략기술 개념의 보완 및 고도화

     1. 전략기술 개념 보완의 필요성

     2. 각국의 축적 역량 기반 경로의존적 개발

     3. 전략기술을 위한 협력적 혁신

     4. 전략기술의 새로운 개념 정의

제4장 국가전략기술의 발굴 및 선정 방법론

  제1절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과정

     1. 주요 국가 및 국가 연합체의 국가전략기술 선정 과정 검토

     2. 국가전략기술 선정 과정 종합 및 시사점

  제2절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방법론 및 도출기준

     1. 주요 국가의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위한 방법론 및 평가 기준 검토

     2.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위한 방법론 및 도출기준 종합

  제3절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위한 시사점

     1. 기존 방법론과 접근 방식의 한계

     2. 민간(기업) 부분의 전략기술 선정

     3. 국가 차원 데이터 기반 방법론 선정의 한계점과 시사점

제5장 국가전략기술 발굴 및 선정 방법론 고도화 제안

  제1절 국가전략기술 선정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방향성 제안

     1. 데이터 중심의 증거 기반 과학적 방법론의 필요성

     2. 기존의 분류 체계에서 후보 기술을 도출하는 TOP-DOWN 접근방식의 필요성

  제2절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기술 선정 프레임워크 예시

     1. 과학기술/산업적 관점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기술 선정 프레임워크

     2. 타 산업으로의 스필오버를 고려한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기술 선정 프레임워크

     3. 국가 간 기술협력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기술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최근 미-중 무역 경쟁은 기술패권(Technology Supremacy)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주요 국가들도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 ╶︎­본래 무역 마찰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요구,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으로 기술패권 경쟁으로 발전

•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기술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지만, 최근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어느 국가도 기술 우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워짐(이승주, 2022)

•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 기술주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도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최근 주요국에서는 산업정책 하에서 전략기술의 식별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

• ╶︎­전통적인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되며(World Bank, 1993), 이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음

• ●︎핵심기술은 산업 내에서 기술 주체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며, 기존 산업과 연계되는 신시장과 신산업 또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국가 산업 성장을 위한 모멘텀 역할을 수행(이광호 외, 2009)

• ●︎기존 산업정책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금융,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원하는 방편으로 추진

• ╶︎­기술주권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최근의 산업정책은 국가 안보의 차원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전략기술을 발굴·지원을 통한 기술주권 확보로 초점이 변화함

• ●︎최근 산업정책의 특징은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산업 예측 및 기반조성, 국민 삶의 질 개선, 글로벌 지속가능성 논의 참여, 글로벌 가치사슬 내 공급망 확보, 국가 안보의 추구 등 산업 자체의 성숙 외에 다양한 목표를 추구(백서인 외, 2021)

□ 연구의 필요성

• ○기술패권 경쟁이 극심한 환경 속에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을 적절히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

• ╶︎­국가는 핵심기술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동 속에서 전략적 자립성을 지킬 수 있고, 글로벌 혁신생태계에서 개방과 협력이라는 원칙 하에 상호적 기술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이정동, 2022)

•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선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 국가에서 전략기술 목록을 발표하였지만, 국가의 맥락과 관계없이 국가별로 지정한 전략기술이 유사하며 특정 분야로 수렴함(백서인 외, 2021)

• ╶︎­명확한 선정기준이나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핵심기술의 선정 결과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발생함

• ●︎2021년 1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11월, 12개의 ‘국가전략기술’ 이 발표되었으나, 이전의 선정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결과를 보임

•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전략기술 대상에 디스플레이가 제외되어 논란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포함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핵심기술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조작적 정의 및 과학적 핵심기술 식별 방법론이 필요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핵심기술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조작적 정의 및 과학적 핵심기술 식별 방법론의 필요성이 대두

• ╶︎­최근 학계에서는 과학적 핵심기술 식별 방법론 개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 중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

• ●︎최근 전문가 기반 기술예측을 넘어선 정량적 방법론을 확보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 및 머신러닝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

•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들은 기술주권이나 기술의 핵심성 등에 대한 합의된 개념적 기준이 없으므로 명확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가의 개별적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국가전략기술 선정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방법론 적용을 통한 고도화 방안 제시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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