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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발전방안

[이슈페이퍼 2023-03]

◈ 목차

Ⅰ. 머리말: 혁신성장의 도구로서 실증테스트베드

Ⅱ. 우리나라 실증테스트베드 관련 제도와 현황

  1. 정부의 신기술 실증지원사업 현황

  2.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

  3.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

Ⅲ.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테스트베드 관련 해외 사례

  1. (영국) 핀테크 ‘실험의 장’ 제공

  2. (미국)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등

  3. (싱가포르) MAS의 규제샌드박스

  4. (일본) 국가전략으로서의 규제샌드박스

  5. (중국) 시범지구 운영 및 ‘선행선식(先⾏先试)’

  6. (스웨덴) 도시 전체와 국가 전역의 테스트베드화

Ⅳ. 우리나라 실증테스트베드 제도: 과제와 발전방안

  1. 실증테스트베드 운영 및 관리의 합리성 제고

  2.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의 모색

  3. 포지티브 규제체계 하에서의 법령정비

  4. 규제갈등 해소 및 실질적 규제개선의 이행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

요 약

■ 본 보고서에서는 급속한 기술혁신의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성장 전략으로서 실증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내실있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R&D의 성과를 실제 기업의 경영성과로 연계하는 실증 및 사업화가 매우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및 관리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함

■ 실증테스트베드를 통한 실증연구 및 실증사업 활성화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혁신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라 할 수 있음

• ○정부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를 통해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음

•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 에너지･자원 분야의 단기 실용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증방향을 수립한 이래 체계적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 ╶︎실증사업예산은 2020년 현재 정부 R&D예산의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는 법령 미비 등과 같은 규제 공백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의 유예･면제를 위한 장치로서 규제혁신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부여(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함

•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5개 소관부처별로 총 6개가 운영중임

• ╶︎ICT융합, 산업융합 및 혁신금융 등 세 가지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에 해당됨

• ╶︎반면에,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및 스마트도시 등 세 가지는 특구형 규제샌드박스에 해당됨

■ 영미, 유럽 및 아시아 국가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실증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분야도 금융, 모빌리티, ICT, 에너지･자원, 환경, 도시 등 기술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금융 핀테크로부터 시작하였고,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시티 관련 실증테스트베드가 운영되어 왔음

• ○일본의 경우 특구제도와 결합된 규제개혁 및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실증테스트베드가 지역차원에서부터 시행되어 왔음

• ○중국은 시범지구 운영 및 ‘선행선식’의 규제혁신 제도의 형태로 지방정부의 시행착오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형태의 실증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핀테크 위주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함

• ○스웨덴은 기술 전 분야에 걸쳐 개방적이고 정교한 도시 단위의 실증테스트베드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있음

■ 실증테스트베드 제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음

• ○실증테스트베드의 관리 및 운영 차원에서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신기술 개발 및 실증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려면 해당 지역 내에 특구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자생적인 산업생태계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특구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및 세제지원 강화, 재정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특구사업자 전용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함

•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포지티브 규제체계에서는 규제공백상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기술진보를 뒷받침하는 법령정비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법령 소관부처와 국가인증･표준 담당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등) 및 규제샌드박스 소관부처 간 규제샌드박스 관련 주요 쟁점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법령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긴밀한 점검･협력체제 구축이 필요

• ╶︎아울러 규제프리존과 같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법 방식에 부합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내용 및 적용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규제샌드박스 특례 부여 과정에서 규제갈등은 불가피한 만큼 정책 이념(가치)나 이해관계의 상충･대립에 기인한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고 규제 담당자의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을 이끌어내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협의･조정 역할과 더불어 적극행정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쟁점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려면 부처간 규제개선을 위한 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함

• ╶︎이와 동시에 공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함

• ╶︎또한 중앙관서의 규제개선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자유 특구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부처 규제정비 이행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Ⅰ. 머리말: 혁신성장의 도구로서 실증테스트베드

Ⅰ.1.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

■ 현 정부의 국정과제 키워드는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림 1-1】 혁신성장과 관련된 새정부 국정과제

•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벤처기업 진흥과 성장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성장의 디딤돌 마련을 지향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청년지원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통해 혁신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 마련을 도모하고자 함

• ○나아가 국정과제 16번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면 개편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등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의지를 천명함

■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 :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지원사업

• ○정부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를 통해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음

• ╶︎이는 국정계획, 성장동력 추진계획, ~활성화 추진계획, ~촉진계획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 정책 및 법정계획의 일환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음

•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R&D 및 사업화 등 혁신의 노력이 기술혁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제도와 법령 체계로 인하여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2019년 이후 5개 부처 소관 6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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