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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2023년 10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등록일2023-12-05
  • 조회수2116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안전관리기술

 

 

2023년 10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1. 법제도 동향

2. 연구개발 동향

3. 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한국에서는 「합성생물학 핵심 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이 발표되어 향후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지난 9월에 시행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후속조치로 발표된 이번전략은 R&D 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국제 협력 등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많은 전문가들은 젊은 인재들이 합성생물학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화 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시각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 그리고 최근 미승인 유전자변형주키니호박발견을계기로국회에서GMO관련법개정안발의가활발히진행되고 있음. GMO의 국가간 이동, 표시제 등 GMO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계와 연구계에서는 신시장 선점을 위하여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상업적 GM작물 재배를 불허하였으나,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 확대를 대비하고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M작물 상용화 확대를 추진. 미국에서는 정신 활성 화학 물질인 THC합량을 대폭 낮춘 GM대마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유럽에서는유기농작물재배농문단체에서생명공학신기술(NGT)사용금지를의회에요구


□ 한국, 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 핵심 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대전 유성구 GS칼텍스 기술연구소에서 합성생물학 기술 선도국 도약을 위한 「합성생물학 핵심 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을 발표

  •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 개념을 도입해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이며, 바이오 연구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낮은 속도와 불확실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기술로 중점 지원하고 기술 블록화 시도

  •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된 전략은 △핵심기술 R&D 지원 △합성생물학 활용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바이오파운드리 등 핵심 인프라 조성 △석박사급 고급 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선 합성생물학 기술 역량을 세계 최고(미국) 대비 75%에서 2030년까지9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 예정

[참고 I] 젊은 인재들이 합성생물학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전문가들은 한국이 합성생물학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재 육성이 가장 시급하며, 융합형 인재 양성, 국제경연대회 정부 지원 등 젊은 인재들이 합성생물학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업계와 학계 안팎에서도 합성생물학 생태계 구축에는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창업 초기부터 자금 회수 중간 단계, 최종 시장 진입 단계까지 체계적인 정책과 시설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

  • ●제임스 콜린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한국이 합성생물학을 육성하려면 젊은 과학자부터 육성해야 한다”며 “한·미 협력을 증대해 양국의 젊은 인재 간 교류를 늘려 융합을 이뤄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언급

[참고 II] 안보적 시각에서 합성생물학 분야 접근 필요성 제기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4일 '합성생물학 기반 혁신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조원선 STEPI 부연구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첨단기술과 공급망에 대한 미·중 간 경쟁 심화로 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급망도 타격을 받고 있다"며 "합성생물학 분야는 단순한 연구와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 대상"이라고 주장

  • ●특히,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은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돼 있고, 백신의 경우 소수 허브 국가가 전체 수출 금액의 93%, 수출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중국은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미국은 그것을 견제하는 전형 적인 안보화 전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합성생물학 세부 기술과 바이오 파운드리 관련 기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핵심 분야 집중투자가 필요 하다"고 강조

  • ●정일영 STEPI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합성생물학 기술별 세부 전략을 '전략기술의 안보화 관점'과 '산업생태계 확대 관점'의 이중 전략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정 본부장은 "합성생물학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는 인접 기술과 융합·다학제 연구를 촉진 해야 하며, 민간기업과의 협업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참고 III]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필수

  • ●부산에 모인 세계 생물공학 전문다들이 한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세포공장으로 불리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이 시급하다고 언급

  • ●제이 키슬링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화학과 교수는 지난 4~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생물공학 분야 최대 규모 국제학술대회 '한국생물공학회 2023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 바이오파운드리를 지어야 그 국가가 세계 바이오산업 리더에 오를 수 있다"며 "생물공학 발달이 빨라지려면 바이오파운드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 ●바이오파운드리는 유전자를 편집해 기존 생명체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생물 체계를 합성하는 기술인 '합성생물학'에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바이오산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플랫폼임

  •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공공 주도 형태로 추진되는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미 운영 중이며 중국은 올해 대규모 바이오파운드리 단지 운영에 착수

  • ●한국도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준비 중으로 ’28년 구축을 목표로 약 3,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실시 중


□ 한국, GMO 관련 법 개정안 발의 활발

  • ●최근 미승인 유전자변형농작물인 주키니호박이 국내에 반입돼 생산· 가공·유통·소비된 사례가 발견되면서 검출 기반의 불완전한 GMO표시제도로는 소비자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증가

  •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GMO 관리·통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목소리가 제기되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

  • ●또한, GMO 표시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부족해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으며, 시민단체들은 검출 기반 표시제도가아니라 원료 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주장하며 GMO완전표시제를 꾸준히 요구

  •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 ●다만, 산업계와 연구계에서는 생명공학 관련 신시장 선점을 위하여 유전자가위, 합성생물학 등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참고] GMO보다 안전한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 필요

  • ●구옥재 경북대 수의대 겸임교수는 “동·식물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수십 년이 필요한데, 유전자가위기술은 이를 수년으로 단축해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중요한 기술”이라며 “근감소증 치료제 등 치료제로 발전시키는 건 한발 더 나아간 돌파구”라고 언급하면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

  • ●유전자가위는 GMO와 다른 기술인데, 국내에선 법적으로 동일하게 묶여 있다 보니 산업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

  • ●미국·일본은 이미 규제를 풀어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던 유럽도 전향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한국은 기술적으로 앞서지만, 규제 때문에 산업화에선 뒤진다. 향후 해외 제품이 수입될 경우 국내 산업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

  • ●‘CRISPR-Cas9’ 기술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자르고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GMO와 유사하지만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는 GMO와 달리, 본래의 고유 유전자를 편집해 ‘교정’하는 방식이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음


□ 중국, GM작물 상용화 확대 추진

  •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 확대에 대비하여 식량 안보 사수를 위해 제5차 국가작물품종심의위원회에서 제4회 품종심의회의를 열고 GM 옥수수 37종, 대두 14종의 상업 재배를 승인

  •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식량 부족이 현실화 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 식량 의존도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GM종자 승인과 함께 이를 생산하고 공급할 업체 확대 필요성이 증가

  • ●소비자들은 GMO 승인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나, 올해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작물은 7,800만톤에 달하며, 전년 대비 수입량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의존도가 높음

  •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상업적 GM작물 재배를 불허한 중국에 큰 변화가 예상

□ 미국, GM대마 사용 승인

  •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정신 활성 화학 물질인 THC(delta-9 tetrahydrocannabino)가 거의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GM대마를 승인

  • ●새롭게 개발한 GM대마는 대마초, 환각제,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인디애나소재 생명공학 회사 그로잉 투게더 리서치(Growing Together Research, GTR)에서 개발

  • ●THC 0.3% 한도를 초과하는 대마는 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GM대마가 출시되면 대마 재배 농가 관심 증가 예상

  • ●USDA는 "GM대마가 일반 대마 대비 식물 해충 위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물 해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지난 9월에 밝힘

□ EU, 유기농 작물 재배 농민단체, NGT 금지 촉구

  • ●IFOAM Organics Europe(IFOAM)은 유기 농업에서 모든 생명공학 신기술(NGT) 사용 금지 유지를 유럽 의회에 요구

  • ●유럽 유기농 식품 및 농업 협회도 EU집행위원회 NGT 제안 보고서 초안에서 종자 표시 조항이 삭제된 것을 우려

  • ●IFOAM은 정책입안자들이 유기농 작물 생산에서 카테고리 1 NGT 유전자 변형식물을 포함한 모든 GMO에 대한 금지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유럽에서 유기농 식품과 농업 운동의 지속적인 성장이 건강한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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