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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R&D 성과 제고를 위한 출연연 예산 체계 기반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준영

◈본문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술개발은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에 따라 세계의 주요 강국들은 과학기술을 자국의 경쟁력 향상의 중추적인 수단으로 보아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고 있음

- 우리 나라도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으로 보아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성과 또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양적 확대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활용과 파급효과가 미흡한 상태임

○ 또한, 추격형 R&D 체계에서 창의·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성과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그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점차 둔화되는 정부 R&D 예산증가율 및 24년 큰 폭으로 감소한 예산안에 따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투자효율화 및 R&D 예산 증가율의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

○ 출연연은 공공조직으로서 정부의 관리 통제를 받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요소 및 부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가치를 창출하며, 외부의 기술혁신환경에 대응해 연구방향과 전략을 조정해 가는 유기체적인 주체로서 구조적으로 복잡성을 띠고 있음

- 또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출연연의 기술 환경 변화 대응력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효율적 성과 창출 및 혁신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하지만, 출연연은 정부 부처의 직·간접적인 간섭 및 통제, 행정규제의 지속적 강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생명인 자율성 부여가 크게 위축되었고, R&D 효율화를 명분으로 단기적 시각의 정량적 성과를 요구하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출연연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여, 출연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와 출연연의 구조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연구개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 또한, 더 이상의 R&D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의 전략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짐

○ 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출연연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산출되는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활동이 중요함

- 정부는 매년 논문, 특허, 기술료 등과 관련한 성과 분석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단순 지표를 통한 성과 관리는 연구 주체별, 분야별 성과 등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는 적절하지만, 연구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출연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효과의 관계가 복잡해졌으며, 다수의 요인들, 에이전트들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개별적 효과와 총체적인 결합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부터 적합한 정책적 지원 방안 도출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표를 제안함

- 첫째, 출연연 예산, 조직 및 성과 현황 분석 제공

- 둘째, 출연연 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데이터셋 구축 및 질적, 양적 분석 결과 산출 제공

- 셋째, 연구개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및 시사점 제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출연연 주요 환경 및 현황 분석

- 출연연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의 중심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환경과 고유 역할 파악

- 출연연의 예산 구조 (정부 출연금, 기관 자체수입)에 대해 파악하고 재정운영체계 및 예산 요구, 편성 과정 분석 및 정부 R&D 예산 및 출연연 기관별, 예산 구성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등 출연연 연구 성과 측정(DEA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 연구 수행 및 출연연 기관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특허, 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 현황 및 추이 분석

○ 출연연 성과 영향 요인 분석

- 출연연 예산 및 성과에 관한 데이터 확보 및 변수 정리

- 출연연 시스템 종합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영향 요인의 개별적 효과를 강조하는 양적 연구와 결합 효과를 강조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 주요 결과를 도출

●︎ 상관관계 접근법(Correlational approach) 중 패널 데이터 분석을 기본으로 한 출연연 성과의 구조적 영향 요인의 개별적 효과 분석

●︎ 구성 접근법(Configurational approach)인 퍼지집합 질적 연구 분석(fsQCA)을 기본으로 높은 성과를 도출하는 조합 분석

○ 출연연 예산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및 정책 방향 제시

- 출연연 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질적/양적 분석을 통해 출연연 예산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출연연 R&D 성과 제고를 위한 방향성과 시사점 제안

제2장 출연연 예산 및 성과 체계

제1절 출연연 주요 환경 분석

1. 출연연 현황 및 고유 임무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기타 고객에게 연구개발, 기술 및 혁신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의됨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는 시장실패(높은 투자 위험과 투자결과의 회수/전유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회피 또는 부분최적투자)와 체제실패(국민의 안녕질서, 생활의 질, 산업재해, 환경보호 등과 같이 기업에 맡길 수 없는 역할)를 사전예방 또는 이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서 기인하며, 기업이나 대학이 맡기는 경우 필요한 수량이나 품질 그리고 필요한 신뢰성, 안정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2. 출연연의 재정지원 제도

○ 출연연의 재정지원제도는 지난 20여 년간 PBS를 근간으로 시행되어 왔음

- PBS를 근간으로 시행되어 온 출연연의 재정지원제도로 인해, 출연연의 재정지원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해당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연구환경의 안정성, 연구의 자율성,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PBS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는 연구들 혹은 PBS의 대체 모델로서 새로운 출연연 재정지원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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