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제35차 KBCH 포럼 세미나 -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마련 제언' 자료집 , 결과록 및 영상
- 등록일2023-12-29
- 조회수2019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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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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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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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KBCH 포럼#유전자변형생물체법#개정안#LMO 포럼
제35차 KBCH 포럼 세미나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마련 제언' 자료집 , 결과록 및 영상
◈ 목차
PART 01 소개
제 35차 KBCH 포럼 세미나 안내
역대 LMO포럼 세미나
PART 02 주제 발표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LMO범 개정안 마련 연구
PART 03 패널 의견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
PART 04 부록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LMO법 개정안 마련 연구
◈본문
제35차 KBCH 포럼 세미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안전성(biosafety)에 대해 NGO, 과학계, 산업계, 정부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의 장(場)으로 「KBCH 포럼(舊 LMO 포럼 : 2010년~2023년 총 34회 개최)」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이 발견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윤미향 의원은 ‘미승인 유전자변형 농작물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립종자원은 주키니호박 출하지연 등 피해 농가에 28억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35차 KBCH 포럼 세미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구제 방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시간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
주제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마련 제언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인체 및 경제적 피해 발생 시 배상·보상 방안 마련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주요내용
◈ 1부 주제발표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LMO법 개정안 마련 연구
- 조인성 교수(한남대학교 법무법학전공)
◈ 2부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 [좌장]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기철 센터장
발표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
세부일정
※상기 일정은 행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문 의 Tel. 042-879-8318 (KBCH 포럼 세미나 운영사무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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