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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선발과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림원의 목소리 제 107호]

◈본문

미래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선발과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 양성의 핵심인 교육정책이 사회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창의적인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교육원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일관성 있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각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 선발, 그리고 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제도적, 환경적 장애물로 인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발굴되지 못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큰 위기를 맞게될 것이다.

최근 수년간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면 국내에 국한되는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학생 개인의 수학능력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거나,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과 학습능력 및 진로적성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종 대회가 금지되는 등 교육원리와 부합되기 어려운 교육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와 같이 창의적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들이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과학·영재·자사고 교장이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학생 선발과 교육’을 주제로 개최된 제214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3. 1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01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전체 입학정원의 비율은 동일 학년 전체 학생 수의 2.5% 내외에 불과하다. 이들 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인성,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설립 초기와는 달리 몇몇 사회적 이슈 때문에 생긴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학생 선발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 선발 대상 학생의 수준에 맞는 자료 활용이 필요하다.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설립 초기에는 최상위 수준의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변별력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교육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명분으로 인해 경시대회 수상 경력, 인증시험 성적 등을 일체 반영할 수 없고,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조차도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 석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제외한 등급 자료만 제공되고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최고 수준의 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발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 사회통합전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재고와 전국단위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통해 정원 외 10% 이내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과학고와 광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정원 내 20%를 의무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입학 후에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학교 부적응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정서 치료와 학업 적응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원 미달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학교 경영상의 어려움도 발생한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형 시기는 전기로 환원이 필요하다.

당초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의 전형은 모두 전기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기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은 후기 전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반고로 배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자사고의 전형 시기가 후기로 변경되면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선발에서 탈락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일반고 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자사고 지원율은 급감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축소되었으며, 자사고의 특색있는 학교 운영도 어렵게 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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