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美 농무부 동식물검역국에서 제안한 5가지 면제 사항]¹⁾

1. 이배체(diploid) 및 동질배수체(autopolyploid) 식물에서 단일 유전자좌(single geneticlocus)의 하나 대립유전자(allele)부터 모든 대립유전자 또는 동질배수체 식물에서 최대 4쌍의 상동염색체 중 단일 유전자좌의 사본 하나 또는 두 개에서 기능 상실 변형(유전자 기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변형) 조합이 있는 식물

2. 하나 이상의 염색체에 임의 크기의 단일 연속 결실이 있는 이배체 또는 동질배수체 식물

3. 기존에 이배체 식물에만 적용하던 면제 조항에서 기술된 변형을 포함하는 동질배수체 식물

4.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최대 4개의 변형이 이루어진 식물. 단, 각 변형이 개별적으로 면제 자격을 갖추고 서로 다른 유전적 위치에 있는 경우

5. 이전에 면제 상태를 확인하는 자발적 검토를 완료하고 식물 종에 적합한 기존 육종 방법에 따라 이후에 생산, 재배 및 관찰된 식물은 면제 자격을 갖추고 계속 변형 가능

[참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 지연으로 혁신산업 제자리²⁾

▪︎ 영국 정부가 16일(현지 시간)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질병 치료법을 승인하는 등 각국은 바이오 혁명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상용화 자체가 사실상 막혀 있음

▪︎ 지난해 7월 정부가 유전자교정 식품에 위해성심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법안(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

▪︎ 유전자가위작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구조적으로 다른데도 국내에선 GMO로 간주되는 등 시민단체 반대가 거센 상황

▪︎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이 관련 부처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입장을 모두 적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국회 논의가 끝난 뒤 후속 처리 중지

▪︎ 법안이 잠자는 사이 ‘갈변되지 않는 감자’를 개발해 미국에서 GMO 규제 면제 승인을 받은 툴젠, 돼지 신장을 원숭이에게 이식해 221일간 생존시킨 옵티팜 등 국내 유전자 가위 기업들은 손발이 묶이게 됨

[참고] 유전자가위기술 규제 및 제도 개선 필요³⁾

▪︎ 미국이나 일본은 신기술에 맞춰서 규제를 발 빠르게 정비하고,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나 한국은 규제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 신기술이 나오면 일단 못하게 막고 제도나 법 개정은 미진

▪︎ 지금이 유전자가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상용화에 속도가 붙는 시점이라며 한국도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나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 유전자가위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김진수 교수는 “전 세계가 유전자 가위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만 늦어지고 있다”며 “규제만 해결되면 다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

[참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지속⁴⁾

▪︎ 유전자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제거해 종자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유전자 가위기술을 보유한 ‘툴젠’은 갈변되지 않는 감자를 개발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식물보호법 규제 면제 승인을 받음

▪︎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툴젠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도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규제가 많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있다”고 하소연

▪︎ 지난해 7월 정부가 유전자교정 식품에 대해 위해성심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단체를 의식한 야당 반대 등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바이오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가위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 전쟁이 시작되며 제2의 농업혁명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관련 규제에 묶여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