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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 목차

⑴ 작성 배경
⑵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제도 및 사례
⑶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도출
⑷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주요 결과
⑸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진단 및 제언

◈본문

■ (연구배경)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는 지속 확대, 반면 경제성장률은 장기적 우하향 추세로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를 위한 R&D 역할 모색을 위해 국가 R&D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

■  (연구 필요성)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성장 기반 마련 및 혁신성장 기조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성 제안

■ (연구내용 1) 국내외 연구개발 성과분석 사례 검토를 위해 사업 및 국가 단위에서 검토

◎︎ (사업단위) 사업단위 성과지표는 주로 분야 및 단계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며, 국내외 성과지표는 체계와 특성을 중심으로 성과측정의 방안 모색

- 국내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 종합분석과 같은 성과분석 사례는 성과지표, 성과분석 방법 설계부터 해당 사업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

- 해외에서는 성과평가 관련 팀을 조직하고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시도

◎︎ (국가단위) 국가 차원의 R&D 관련 성과분석은 인프라, 투자, 네트워크 등을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성과측정을 위한 국내외 지표 활용이 활성화되는 추세

-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의 혁신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가 2006년부터 시행 중

- 해외에서도 국가 차원의 성과측정을 위해 유럽혁신지수, 블룸버그 혁신지수, IMD 세계 경쟁력, 세계 혁신지수, WEF 세계 경쟁력 지수 등이 활용

■ (연구내용 2)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도출

◎︎ (구성방향)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framework)는 국가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 분석의 도구(tool)로서 ❶성과 유형과 ❷성과 발현 단계에 따라 두 가지 축을 갖도록 설계

- (성과 유형)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의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1)과학기술, 2)경제산업, 3)사회문화로 구분

- (성과 발현단계)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의 성과는 결과의 도출-활용-시스템으로의 내재화라는 과정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1)결과도출, 2)확산 및 연계, 3)시스템 및 생태계의 3단계로 구성

■ (연구내용 3) 성과 분야 및 단계별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주요 결과

◎︎ (과학기술적 성과) 선도국 대비 국내 과학기술 시스템 및 생태계 성과의 수준은 비슷하거나 높았으며, 기술적 성과와 달리 과학적 성과는 선도국 대비 대체로 낮게 나타남

◎︎ (경제산업적 성과) 혁신성과의 창출과 재무적 성과 및 투자 증대 등 양적 성과의 표면적인 개선에도 질적 측면에서의 부진함이 확인되었으며, 국가 R&D로 인한 인프라 확대 등의 측면에서 개선의 노력이 확산되는 현황

◎︎ (사회문화적 성과) 기존 과학･기술 및 경제･산업적 성과중심의 정책에서 사회적 환원 노력, 삶의 질 제고 등 사회･문화적 영향력 및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 전환이 필요한 상황

■ (결과)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진단 및 제언

◎︎ (성과분석 진단)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결과 한국은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변화하기 전의 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며,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의 전환 리더십(transition leadership)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혁신(system innovation)이 요구됨

◎︎ (정책적 제언) 국가연구개발의 성과 제고 및 국인 인식개선을 위해 사업･국가 단위 성과평가의 재설계 및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표 R&D 성과를 분석하는 정책연구가 요구됨

1. 작성 배경

01. 연구의 배경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는 지속 확대, 반면 경제성장률은 장기적 우하향 추세로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를 위한 R&D 역할 모색을 위해 국가R&D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약 102조 1,35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 역시 상향을 거듭하여 현재 약 4.93%에 육박(2021년 기준)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장기적 우하향 추세로, 최근 2~3%의 경제성장률로 경제위기 직면

- 1990년대 이후 한 자릿수 경제성장률로 접어들어,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약 2~3% 수준으로 정체

◎︎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R&D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 그간의 국가R&D 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다면적인 고찰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

[자료] 한국은행, 각 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연도.

[그림 1]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률 추이(1976-2021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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