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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전략성 제고 방안 연구 - 국가전략기술 지원 중심으로 -

◈ 목차

• I. 서론
  

• II. 주요국의 전략기술 및 기초연구 지원 정책
  

• III.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기초연구의 역할
  

• IV.국가전략기술(분야)별 기초연구 투자현황
  

• V.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이슈 및 지원 개선방안

◈본문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 간 기술 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첨단기술 분야 기초·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을 대상으로 임무 기반의 국가전략기술(분야)별 정부 지원 현황 분석 및 전략성 진단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명시된 국가 수요를 반영한 기초연구 전략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방안 제시

2. 연구 내용 및 범위

• ■해외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현황 분석(전략기술 지원 중심)

•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해외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의 기초연구 주요 정책, 지원체계·현황, 중장기 전략 등 최근 동향 분석

•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현황 분석(국가전략기술 지원 중심)

• ◎︎(대상) ’17~’21년도 우리나라 전체 R&D 사업들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과 타 연구개발 사업군(비교군)으로 구분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개발지원 현황 등을 비교분석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R&D 사업군을 타 연구개발 사업군 (비교군)으로 구분 후 두 사업군으로부터 동일 조건으로 분석된 자료들을 비교

• ◎︎(자료) 최근 5개 연도(’17~’21년도) 조사분석데이터셋(K2Base) 공개자료 등을 활용
  

• ◎︎(방법) 우리나라 전체 R&D 사업군을 과제 단위로 세분화하고 과제 정보(과제명, 연구 목표·내용, 한/영 키워드) 및 과학기술표준분류(대/중/소, 가중치) 자료들을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별로 매칭시켜 정부 지원 특성·현황 등을 상세 분석(신규 분석 방법 개발)

• ╺︎신규 분석 방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개발 기여도·가중치를 과제별로 반영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 관련 지원 과제 수와 정부연구비 산출 결과 보정

• ■전문가 집단 정성평가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별 기초연구의 전략성 진단 결과 확정

• ◎︎기초연구의 전략성 진단을 위한 항목 설계 이후 전략성 진단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국가전략기술 개발 분야) 집단 메타평가 수행

• ■전략적 기초연구에 대한 중장기 지원방안 제시

• ◎︎임무 중심의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근 국내외 국가 R&D 투자 동향, 전문가 집단 정성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략적 기초연구에 대한 증거 기반의 중장기 지원방안을 제시

3. 연구 결과

• ■’17~’21년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지원 특성 상세 분석

• ◎︎12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 수와 정부연구비는 전반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우상향 지원 경향을 보임

•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기술개발 비중이 가장 크며(과제 수: 60%, 정부연구비: 62%)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게 분석(과제 수와 정부연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6%와 57%)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간 지원 격차를 보임
  

• ╺︎기술별 지원 과제 수와 정부연구비의 상대표준편차(%RSD) 비교 결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지원 과제 수와 정부연구비 격차는 타 연구개발 사업군(대조군) 대비 각각 1.36배와 2.31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은 국가전략기술과의 부합성(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전체 과제)이 대조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은 상향식(품목지정)과 하향식 지원유형 비중이 매우 낮고 상향식(자유공모) 지원유형 비중은 과제 수와 정부연구비 기준 모두 99% 이상임에도 국가전략기술과의 부합성은 비교군 대비 높게 나타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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