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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중국 겨냥 생물보안법안 통과

◈본문

•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생물보안법안 찬성 11, 반대 1로 통과

• ╺︎3월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BGI 및 Wuxi AppTec과 같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11대 1로 통과시킴. 

•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말에 발의된 법안임.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상황임. 
  

• ╺︎이 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통과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음. Wuxi AppTec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으며 조지아, 펜실베니아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에 추가로 새로운 캠퍼스를 개설할 예정임. 

• ╺︎법안의 내용은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의 BGI와 그 계열사인 MGI 및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과 그 계열사인 Wuxi Biologics 등과 같은 우려대상 바이오기업과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우려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금지하는 것임.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지명한 이들 우려기업들과의 거래 및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8일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의 미국인 민감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우려국가의 관련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 체결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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