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NBI(Nature-based Innovation) 도입의 필요와 접근 방안
- 등록일2024-03-27
- 조회수1582
- 분류제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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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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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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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NbS#NBI#기후변화 #유엔기후변화협약#자연생태계
- 첨부파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NBI(Nature-based Innovation) 도입의 필요와 접근 방안
◈ 목차
I.NbS의 도입 및 전개
II.혁신관점 NBI의 모색
III.NBI의 제언 및 시사점
◈본문
1.NbS의 도입
■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위협 확대(WEF, 2023)
●자연자원의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파괴에 따라 자연생태계 교란, 그에 따른 개인·사회·국가로의 복합적 위협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경고가 확대
╺︎온난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멸종위험 등 지속적인 생태계 손상은 온실가스 배출 가속화, 해수면 상승, 침수, 식량 위기 등으로 연결되어 악순환 형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실패, 자연재해와 기상이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붕괴, 자연자원 위기 등에 대한 국가 경계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위험 가속화
●이러한 다양한 위기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연결되어 2030년까지 복합위기(polycrises: 천연자원 고갈, 기후변화, 갈등 등)로 진화 가능
╺︎WEF(2023)는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장기적 관점의 주요 요인 대부분은 환경 위험에 따른 것으로 전망
■ 도시화로 인한 환경 파괴 가속화
●세계적으로 지속적이고 급진적으로 진행된 도시화는 도시 환경 변화 및 자연 환경 파괴, 온실가스 배출 등의 기후 문제를 야기하고, 지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발현
✻︎(도시인구 비중 증가) UN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 예측
●(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 계속되는 도시화로 인해 에너지, 물, 식량 등의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하며,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원 관리 방식의 모색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 공동화) 인구 구조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은 기존 도시의 공동화 위험이 있어, 이들이 갖는 회색인프라의 그린인프라와 공존 및 전환 필요
■ 자연자본(Nature Capital)에 대한 재인식
●성장을 위한 투입 요소는 전형적인 인력(L), 자본(K), 기술(A) 중심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은 주어진 자원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
●결국 성장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자연 역시 성장을 위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요 비용 지불 대상인 ‘투입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신자연자본’ 관점 제기
2.NbS의 도입
■ 초기 개념 및 범위
●2008년 World Bank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으며, 2013년 자연과 사회의 균형을 위한 NbS 연구프로그램(자연의 회복을 위한 접근이 글로벌 난제의 솔루션 제공) 착수
╺︎2014년 전문가그룹 발족, 2015년 일반시민 대상의 인식조사, 2016년 임무중심 및 대형 실증 관련 R&I 아젠다 발표
●폭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등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복, 유지, 보호를 위한 활동
✻︎2011~20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모두 4조 4,192억 원으로 집계, 이 가운데 96.8%인 4조 2,776억 원이 태풍, 호우, 대설 등이 주원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IUCN 등에서 기후변화 완화,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 하면서도 통합적인 방식으로 생태계 보호, 보전, 복원의 중요성 강조
✻︎지구온난화를 1.5°C 이하로 유지하고,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 구축을 위해 NbS를 주요 의제로 포함(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5)
■ 현재 개념 및 범위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자연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 관리, 복원하고, 환경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NbS를 적용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이며, 경제·사회·환경 문제 및 인간의 안정적 삶을 위한 조치(UN Environment Assembly Resolution)
╺︎인간의 삶 및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안정적 유지, 사회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성, 회복, 생태계 서비스, 인간과 환경의 결합(coupled), 그린(블루)인프라 등과 연결 필요성 강조8)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Agreement, 2021)에 맞춰, 자연이 주는 글로벌 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NbS 활용
╺︎NbS는 결과물(제품)일 수 있고, 과정(도구)일 수 있는 양면적 성격을 지니며,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공공의 가치를 생성하는 성격이 강함
╺︎도시 중심의 급성장 과정에서 구축된 회색인프라(Gray)의 그린(Green), 블루(Blue) 인프라로의 보완 및 전환을 위한 과정에 NbS 활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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