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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하원의원, 국방부에 7개 중국기업 규제 대상 추가 요청

◈본문

• ■3월 29일,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선정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 BGI 자회사 등 7개 기업을 규제대상 기업 목록에 추가할 것을 촉구함. 

•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공화당)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민주당)은 국방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기술의 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7개 기업을 ‘중국군사기업’ 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청함.

• ╺︎미국 하원에서 중국공산당선정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들 위원들은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합성 병원균(Synthetic pathogens)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험을 언급하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함. 아울러, 국방부가 5월 1일까지 이와 관련된 국방부의 조치계획을 하원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서한에는 유전체분석장비를 개발하고 유전체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BGI의 자회사인 MGI Group 및 Complete Genomics, BGI의 자회사이자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Innomics 및 STOmics, 중국군과 관련된 Origincell, Vazyme Biotech, Axbio 등 7개 기업이 언급됨.

• ╺︎언급된 7개 기업을 보면,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BGI의 자회사인 MGI Group과 Complete Genomics는 즉시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말함. 또한, BGI가 규제 및 정치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 켄터키주에 자회사인 이노믹스(Innomics)를 설립할 계획이며, 스토믹스(STOmics)의 경우 영문 웹사이트에는 없으나 중문 웹사이트에는 BGI, MGI 및 Complete Genomics와 관계된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셀 뱅크를 운영하고 바이오 저장기술을 보유한 오리진셀(Origincell)은 중국군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생리활성물질은 만드는 바자임 바이오텍(Vazyme Biotech)은 중국군과 관계있는 투자자들과 연관된 기업이라고 밝힘. 차세대 유전자분석 장비 및 스마트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있는 악스바이오(Axbio)는 중국 국영기관의 직접 지원을 받으면서 BGI 및 러시아와도 연계된 기업이라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기술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은 근거 없이 중국을 공격하고 비방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미국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거짓 구실로 중국 기업을 억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사기업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당장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는 기업의 평판에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이들과의 거래를 고려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음. 또한, 미국 재무부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음.
  

• ■한편, 미국 의회는 중국이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와 건강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의 BGI 및 그 자회사, Wuxi AppTec 및 그 자회사들과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상황임.

• ╺︎올해 2월 말 미국 정보당국이 이 법안을 다루는 상원의원들에게 중국 제약회사 우시앱택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동의 없이 중국에 이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이후 3월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통과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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