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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 흐름과 규제개혁

◈본문

 1. 산업 환경 변화와 규제개혁 이슈

(1) 신산업,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등장

2010년대 중반 이후 각국의 경제, 또는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기술의 진전이나 사회구조 변화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과 인구의 고령화나 1인 가구의 확산, MZ 세대의 등장 등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요인은 수요와 공급 시장에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면서,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등장과 연관성을 가진다.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는 수요 대상과 소비 행태의 다양화를 유인하며, 기술의 진전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며 차별적으로 대응할 제공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주요국들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유니콘 기업은 핀테크, 유통, 모빌리티, 헬스케어는 물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에서 혁신 흐름이 활발하다고 하겠다. 실제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모델들이 출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고객 맞춤형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트래블메이커(TravelMaker),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또는 원격 의료를 제공하는 텔레닥(Teledoc) 등은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모델로, 개인화, 편리화, 고객 만족이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카페 엑스 테크놀로지스(Cafe X Technologies)에서는 로봇 바리스타를, 아마존고(Amazon GO)의 경우 무인 매장 기술이 적용된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도 한다. 

이처럼 산업 환경 변화는 각국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에서 기술 기반, 또는 플랫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 시장에 제공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1>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산업혁신의 흐름

(2) 제도 미비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 지체

최근 산업혁신의 흐름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서비스산업은 기술 또는 여타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은 산업혁신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2022년 아산나눔재단 외의 보고서에는 2017년에 비해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 가능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100대 유니콘 중, 2022년 국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은 2017년 대비 1개 업체가 늘어난 45개 업체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인 원격의료나 승차 공유, 공유 숙박의 경우 2022년에도 사업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이 쉽지 않은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제도나 규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그림 2> 글로벌 유니콘 비즈니스의 사업 영위 가능 여부 재검토

서비스산업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본시장법, 의료법과 같이 고객 만족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성격의 법률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나 규제로 인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나 산업 간 융합 등으로 창출되는 혁신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 혁신을 유인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규제혁신을 추진 하고 있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과 함께 업종별로도 다양한 혁신 사례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치사슬 단계에서 기술이 적용되거나 업종 간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에, 단계별로 제도나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제공 단계에서 네트워크나 IoT 기술은 시설에, 운영 단계에서 AI나 XR과 같은 기술의 적용은 제공 서비스의 자격이나 내용에 변화를 주지만, 기존의 제도나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의 안착이 어렵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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