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4년 1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 1.법 제도 동향
  

• 2.연구개발 동향
  

• 3.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유럽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신유전체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 법률 제안에 대해 유럽의회의 환경,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ENVI)가 투표를 통해 승인 결정을 내림. 2월 본회의 투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의회가 합의해야 법안 시행 가능. 아르헨티나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부과할 예정이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통해 타 국가 대비 생산량이 적은 아르헨티나 농업 산업이 개선되기를 기대

• ▢︎유럽의회 환경,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 NGT 규정 승인

• ●유럽의회 환경,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ENVI)가 1월 24일 신유전체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에 대한 규정을 승인
  

• ●투표 결과 찬성 47표, 반대 31표, 기권 4표로 기존 육종기술을 통해 얻은식물과 구별할 수 없는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식물(NGT 1), GMO 법률및 규칙을 따르는 식물(NGT 2)로 구분하는 NGT 범주 설정에 동의함
  

• ●또한, NGT 종자에 라벨을 표시해야 하지만, NGT 1 제품에 대해 소비자수준에서 의무적인 라벨 표시는 없다는 데 동의함
  

• ●그리고 모든 NGT를 유기농 생산에서 제외하고, EU 내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NGT를 금지하는 행위를 방지키로 함
  

• ●유럽집행위원회 제안에서는 특허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유럽의회 의원들은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 비용 증가, NGT 기술 보유 기업의 독점을 피하기 위해 NGT 특허 전면 금지 도입을 결정
  

• ●유럽의회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제안 법안에 대해 투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NGT 기반 제품에 대한 특허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의회와이사회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

• ▢︎아르헨티나, 제도 개선을 통한 종자 로열티 부과로 최신 GMO 종자 보급 확대 추진

• ●새로운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경제 자유화를위한 대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신젠타 그룹(Syngenta Group Co. Ltd.), 코르테바(Corteva Inc.), 바이엘 AG(Bayer AG)를 포함한 종자 회사들이 농민들에게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아르헨티나는 특허 받은 종자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오랜 기간동안 변화하지 않은 자국의 규칙을 현대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강국인 브라질 및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조치임
  

• ●1970년대에 제정된 관련 법은 농부들이 종자 회사에 연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하였으나, 이로 인해 경쟁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해마다 기록적인 수확량을 거두는 반면 아르헨티나 수확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수준이었음
  

•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최신 품종이 없는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확량은 브라질과 미국보다 약 17% 낮음
  

• ●현재 아르헨티나 농업산업은 종자회사에 로열티 지불을 하지 않아 농민의 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량이 적은 구식 품종을 심는 실정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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