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4년 3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1.법제도 동향

• 2.연구개발 동향

• 3.사회경제 동향

◈본문

• 1. 법 제도 동향

• ●유럽에서는 신유전체기술(New Genomic Tech, NGT)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이사회와 회원국간 최종 합의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 에서 NGT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유럽의회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NGT 분류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태임. 그리고 유럽의 미래 생명공학기술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멕시코에서는 미국 GM옥수수의 자국 수입 금지에 대한 국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조치를 계획대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에서는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 발표, 규제를 간소화 등 바이오분야 진흥을 위한 노력을 확대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식물육종에 유전자 가위기술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EU] 새로운 GMO, 마지막 배신

• ● 주요 내용: 유럽연합(EU)의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의원들이 신유전체기술(NGT)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Bayer, Corteva, ChemChina, BASF 등 4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규제 완화는 4대 기업이 모든 식물에 대한 독점권을 확장하고, 농민들의 종속화를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하지 못했으며, 일부 회원국들은 새로운 GMO 규정이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비의도적인 오염시 로열티 지불 및 피해 보상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 ▢︎[멕시코] GM 옥수수에 대한 무역분쟁에 과학을 도입하다

• ●주요 내용: 미국이 멕시코 정부에 미국의 GM옥수수 수입 금지에 대한 근거가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답변서를 공개하였다. 멕시코는 인간이 GM옥수수를 섭취하고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제초제에 노출된옥수수를 섭취할 때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가 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으며, 2019년 미국 법원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멕시코 정부는 밝혔다. 이에 멕시코 정부 관리자는 법령에 따르면 식품용 GM옥수수에 대한 금지만 규정하고, 사료용 GM옥수수는 여전히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생각 - 3 -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멕시코의 GM옥수수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EU]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발표

• ●주요 내용: 2024년 3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EU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표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생명공학 분야가 직면한 미래의 과제를선정하여 다음 입법 명령의 방향에 대한 설정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 ▢︎[국내] 위탁개발 목적 수입·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으로 분류하고 절차 및 기간 간소화

•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선제적 시장구축 지원을 위해서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절차·기간이 간소화된‘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제5차 수출전략회의(’23.6월)의 후속 조치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위탁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EU] EFSA, 유럽의회 요청에 따라 NGT 분류에 대한 의견 제시 예정

• ●주요 내용: EU의 식품안전청(EFSA)은 신유전체기술(NGT)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국가 기관의 보고서 발표에 이은 유럽의회 요청에 따라 신유전체기술(NGT)의 분류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EFSA 연구 결과가 NGT 분류 기준을 변경할 지는 아직 불분명한상태이다.

• ▢︎[국내] 정부,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29년까지 1,263억원 투자

•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5년 동안 1,263억원을 투자해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합성생물학 연구 인프라(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전용 센터 구축도 포함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 개념을 도입해 유전자, 단백질, 인공세포를 만드는 기술 분야로 이미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정하고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도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합성생물학 기술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 ▢︎[국내] “반도체 가고, 첨단바이오 뜬다”...정부, 200조원 시대 ‘개막’

• ●주요 내용: 정부가 국내 첨단바이오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투자할 예정이며,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남아프리카] 유전자가위 : 남아프리카, 식물 육종 혁신을 수용할 때

• ●주요 내용: 남아프리카 국립 종자 기구(Sansor)의 Lukeshni Chetty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식물 육종의 잠재적 이점을 강조하며, 남아프리카의규정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혁신은 남아프리카의 농업과 소매 부문에 성장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남아프리카는 이 기회를 통해미래의 도전에 대비하여 식품 생산 시스템을 보호하고, 가장 높은 안전성과 표준을 보장하는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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