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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보고서] 캐나다 2024 (KBCH 동향보고서 No. 2024-2)

◈ 목차

I. 주요 특징

II. 법·제도

III. 시험재배

IV. 승인현황

V. 재배현황

VI. 수출입 및 이용현황

◈본문

요약

 캐나다는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영토는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가이다. 그러나 인구는 약 4,000만명으로 보유 영토 대비 인구가 적어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카놀라, 소, 야채, 가금류 등 주요 농림축산물 수출 국가로서 농업이 주요 국가 산업 중 하나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GM카놀라, GM옥수수, GM콩 등을 주로 경작한다. 

 캐나다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체계는 별도 법률 또는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 법률 및 규제에 따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제품 중심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유전자변형 제품 특성 도입에 사용한 방법(예, 유전자가위 등)이 아닌 제품에 표현된 특성에 따라 적용 규제를 차별화하고 있다. 즉,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식물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질이며, 그 형질이 도입된 과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최종 제품의 신규성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유전공학 제품을 신규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유전자기술을 식물 육종에 적용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작물 유래 제품을 PNTs(Plant with a novel traits), 신식품(Novel food), GM식품, 신사료(Novel fee)로 구분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작물 유래 제품의 규제 및 승인은 주로 식품검사청(CFIA), 보건부 (HC)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신식품, 신사료, PNTs에 대해서는 ‘시판 전 평가(pre-market assessment)’가 필요한 식물 유래 사료 성분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23.9월부터 사전상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유전자가위기술로 개발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단계별로 발표하면서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제품 규제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22.7월 신식품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신화를 통해 제품 기반 규제 적용 방식을 강화 하였다. ’23.5월에는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지원하는 종자 규정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신육종기술로 개발된 식물은 기존 식물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외래 유전자를 가진 식물은 종자가 환경에 방출되기 전에 시판 전 안전성평가 및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24.5월에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신사료에 대한 평가 지침을 최신화 했으며,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식물에서 추출한 사료는 다른 식물 유래 사료와 동일한 방신으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은 PNTs와 신식품(Novel Food)로 실시하고 있으며, ’22년부터 ’23년까지 옥수수 2건, 사탕무 1건, 대두 1건 등 총 4건이 승인되었다. ’23년 캐나다 곡물 및 유지 종자 재배 면적에서 GM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41%로 추정되고 있으나, 주요 작물의 경우 카놀라 95%, 대두 81%, 옥수수 88%, 사탕무 100%가 GM품종을 채택하고 있다.

• I.주요 특징

• ▢︎구성

•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세계에서 두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어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음

• ●카놀라, 야채, 소, 가금류 등 주요 농림축산물 수출 국가로서 농업은 캐나다의주요 국가 산업 중 하나이며, 농업이 국가 GDP의 약 2.1%에 기여

• ▢︎규제 수립 체계

• ●캐나다 농업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은 제품 개발에 사용한 프로세스(예, CRISPR) 중심이 아니라 최종 제품에서 발현된 형질의 신규성을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

•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에서 이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형질로 개발된 식물 또는제품을 새로운 형질을 가진 식물(PNTs* ) 또는 신식품(Novel foods)으로 정의

• ●PNTs 또는 신식품(Novel foods)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 및 캐나다 보건부(HC**)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주요 이슈

• ●식품검사청(CFIA)은 사료법 및 사료 규정에 따라 ‘시판 전 평가(premarket assessment)’가 필요한 식물 유래 사료 성분의 신규성을 판단하기위하여 사전상담을 ‘23.9월부터 시작

• ●종자 규정 「파트 5」에 따라 식물의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수정 지침을 ‘23.5월에 발표

• II.법·제도

• 1.카르타헤나의정서

• ●’01년 카르나헤나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비당사국

• ╺︎글로벌 Top5 유전자변형 작물을 생산하는 국가이지만, 많은 농업 관련 단체와 기업이 의정서 비준에 반대

• ╺︎비당사국 자격으로 카르타헤나의정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

• 2.규제체계

• ▢︎관련 규제

• ●유전자변형물질과 해당 물질에서 파생된 사료, 식품에 대한 별도 법률 또는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 법률 및 규제에 따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리

• ╺︎규제 체계가 최종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명공학제품 특성 도입에 사용한 방법이 아닌 제품에 표현된 특성에 따라 적용규제를 차별화

• ●새로운 유전자 기술을 식물 육종에 적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식물 분류를 제정

• ╺︎PNTs : 캐나다 환경에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 및 인체 건강과 관련하여 식물 특성 이용,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식물

• ╺︎신식품(Novel Food) : 현존하는 식품과 비교하여 새롭거나 변형이 있는 식품

• ╺︎GM식품 : 하나 이상의 형질을 의도적으로 변형*한 생물체(미생물, 식물, 동물)에서 유래된 식품

• ╺︎신사료(Novel Feed) : 사료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사료로 승인된 적이 없거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미생물, 식물, 동물을 원료로 구성 또는 유래된 사료

• ▢︎관리 체계

•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작물에서 유래한 제품의 규제 및 승인은 주로 식품검사청(CFIA), 보건부(HC)에서 관장

• ╺︎(식품검사청) GM작물의 환경위해성평가,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GM식품의 안전성평가, 시험재배의 안전성 담당

• ╺︎(보건부)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GM식품의 안전성평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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