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 동향보고서 No. 2024-3] 브라질 2024
- 등록일2024-07-01
- 조회수124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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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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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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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브라질#바이오안전성#GMO
브라질 2024
[KBCH 동향보고서 No. 2024-3]
◈본문
요약
브라질의 바이오안전성 규제는 법률 11,105호(바이오안전성법)와 2006년 시행령 5591호에 따라 관리되며, CTNBio와 CNBS가 이를 감독합니다. CTNBio의 '규범적 결의 16호'(2018년)는 정밀육종혁신(TIMP) 제품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비유전자변형 제품은 규제에서 면제됩니다. 브라질은 2003년 카르타헤나의정서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과학 기반의 표준과 정의를 바탕으로 GMO를 관리합니다.
브라질은 다국적 기업과 공공 연구 기관과 함께 광범위한 GM 작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EMBRAPA와 Bioceres가 협력하여 개발한 가뭄저항성 밀 품종이 있습니다. CRISPR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18년에는 첫 농업 제품으로 식용 옥수수가 승인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상업적 용도로 총 121개의 GMO 이벤트를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작물에는 완두1건, 대두 19건, 면화 25건, 옥수수 60건, 사탕수수 7건, 유칼립투스 7건, 밀 2건이 포함됩니다.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20건의 새로운 GMO 이벤트가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Bioceres사의 GM 밀(HB4)이 상업적 재배를 승인받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GM 동물로는 모기, 가을군벌 나방, 대서양 연어가 승인되었습니다. TIMP 제품은 2018년 이후 총 43건이 승인되었으며, 2022년에는 15건, 2023년 초에는 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GM 작물 생산국입니다. 2022년 기준 GM 작물 재배 면적은 약 6,690만 헥타르였으며, 2023년에는 5.9% 증가한 7,090만 헥타르로 예상됩니다. 주요 GM 작물의 채택률은 매우 높습니다. 대두는 99%, 옥수수는 95%, 면화는 99%의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대두, 옥수수, 면화와 같은 주요 작물에서 이루어졌으며, 브라질의 GM 작물 재배는 국가 경제와 농민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M 작물은 주로 제초제 내성과 해충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GM 대두, 옥수수, 면화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2023년 브라질의 GM 옥수수는 주로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이란으로 수출되었습니다. GM 면화는 주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수출되었으며, 2022/23년에는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 59%가 수출되었습니다. 브라질은 또한 재래식 대두(non-GM)의 주요 수출국이지만,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수출량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변동하는 통화 가치와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GMO 정책과 관리 체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연구 개발과 상업적 사용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라질은 GM 작물 및 제품의 발전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주요 특징
□ 브라질은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주요 GM작물 재배국과 달리 카르타헤나의정서에 2003년 가입하였으며, 의정서에 따라 국내법을 마련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음
- 브라질은 카르타헤나의정서 논의에 재배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브라질은 농업인구 비중이 9.4%에 달하며, GDP의 6.6%를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업 국가임
□ GM작물 채택률이 높은 브라질은 GM작물을 국가 경제와 농민소득 증대의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GM작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브라질 국가 정보>
1) 위치: 남아메리카 중앙부에 있는 나라 (수도: 브라질리아) 2) 인구: 2억 1,755만명(2024년 현재 기준, worldometer) 3) 실질 GDP: 3.128조 달러 (전 세계 9위, 2021년 추정, CIA Factbook) 4) GM작물 재배면적: 7,090만 ha (2023년, Agbioinvestor-GM) 5) 주요 재배작물: 사탕수수, 대두, 옥수수, 카사바, 오렌지 (상업화된 GM작물: 대두, 면화, 옥수수, 사탕수수)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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