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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브리핑]EU 신유전체기술(NGT)에 관한 규범 현황과 시사점(2024-7)

◈본문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NGT 식물 규정안”이 유럽의회에서 논의되면서 많은 수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러한 수정 과정에서 기존의 제안보다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이에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과 의회의 수정 규정 중 중요한 내용을 비교하고, 더불어 한국의 LMO법 개정안과 비교분석함

□ EU 집행위원회 NGT 규정안 제안 배경

ㅇ EU의 GMO 정책 변화

-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 필요성 증대

- Green Deal 정책, Farm to Fork 전략, Biodiversity 전략 등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과 환경 보호 정책 추진

ㅇ NGT 규정안 제안 경과

- EU GMO법은 전통적인 GMO 규제를 기반으로 하나, 최신 생명공학기술 반영 미흡

-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NGT 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 증가

ㅇ EU 집행위원회 제안 목적

-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른 인간과 동물 건강 및 환경 보호

- 혁신 촉진 및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 목표

□︎ 시사점

ㅇ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맞춘 현대적 규제 체계 마련 필요

 - 기술 혁신 대응: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의 규제 체계가 최신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최신 기술에 부합한 규제 체계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 안전성 확보: 바이오신기술 산물 안전성의 철저한 검토와 보장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 절차와 사후 관리 필수

 - 효율성 증대: 혁신적인 생명공학 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규제 절차의 효율성 증대와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시장 진입 가속화

ㅇ 국제 표준과 국내 특성을 반영한 법·정책적 기반 마련 중요- 국제 표준 준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국제 표준 준수를 위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성과 품질 기준 확보 필요

- 국내 특성 반영: 우리나라의 농업 및 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정책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규제 체계 구축

- 조화로운 규제 정책: 국제 표준과 국내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규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 추진

ㅇ EU의 규제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의 규제 정책 개선 방향 제시- 투명성 강화: EU의 NGT 식물 라벨링 및 추적제도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바이오신기술 산물의 표시 및 추적제도 강화 필요

- 특허 관리: EU는 NGT 식물에 대한 특허를 불허함으로써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여 중소 농가와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 확보 필요

-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 EU의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 체계는 NGT 식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이러한 체계를 도입하여 바이오신기술 산물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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