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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가위 뉴스 및 동향

◈ 목차

⑴ 법﹒제도 동향
⑵ 연구개발 동향
⑶ 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2024년 7월의 법·제도 동향에서는 각국이 유전자변형식품(GM Food) 및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규제와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나이지리아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욱 엄격한 규제 체계를 요구함. 이와 같은 규제 강화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됨. 이는 GMO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책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음. 

 싱가포르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며, 이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법적 규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유전자가위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여,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됨. 

 한편, 페루는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를 연기하며 생물다양성 보호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림. 이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발전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으로, GMO 도입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의 흐름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미국에서는 Caltech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규제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와 상용화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유전자변형기술의환경적 위험을 관리하고, 공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 이러한 규제강화는 해당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조치로 이해됨. 

 중국은 인간 유전자가위 연구에 대해 엄격한 윤리 지침을 발표하며, 생식세포와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전면 금지함. 이는 중국 정부가 과학적 연구의 윤리 기준을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규제는 연구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잘 드러냄.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 변화는 유전자변형기술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을 시사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 부족

 l 나이지리아 식품의약국(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 NAFDAC)의 모지솔라 아데예예 국장은 유전자변형식품(GM Food) 의 소비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힘. 

 l NAFDAC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l 아데예예 국장은 GMO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비식용 작물에는 사용될 수 있으나 식품으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함.

 l NAFDAC는 현재까지 단일 GMO 제품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l NAFDAC는 GMO가 나이지리아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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