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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소개

◈본문

초 록 

 2023년 5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델타, 오미크론 등 유행마다 반복되는 병상 및 의료 인력 부족 경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발생 대응 가능한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목표로 설정 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이라는 핵심 추진 과제의 하나로서 「권역완결형 의료 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난 2023년 각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 으로 권역 내 감염병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권역 특성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지 만,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전담인력 부재, 참여 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의료대응의 한 축인 보건복지부 및 중앙감염병병원을 제외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책적 괴리 등의 한계점도 나타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점을 개선하여 권역 특성에 맞 는 의료대응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서 론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신 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발생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의료대응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대 두되고 있다. 특히 과거 메르스 유행 시 병상 부족, 중증 환자 및 특수 환자 중심의 치료 인프라 미흡, 감염병 환자 검사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 타워부재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 병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2015년 9월 1일) 및 국정과 제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추진하였다. 권역 감염병전 문병원은 2017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조선대학교병 원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2020년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을,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경북권감염병전문병원으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2022년에 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까지 총 5개 권역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여 건립을 추진 중이다(표 1). 

 이들 병원은 권역 내 신종감염병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단 및 치료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을 실시하며, 시ㆍ도 간 감염병 환자를 배정 및 조정하고, 수술, 투석, 분만 등 특수 환자 및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입원 및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완공 이전부터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3년도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 다. 본 정책 보고를 통해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 사업의 결과를 살펴보고, 해당 사업의 한계점을 검토하여 향 후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유행 이후, 신종감염병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각 권역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시사점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지역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완 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 점을 개선하여 권역 특성에 맞는 의료대응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표 1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지정 현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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