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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공지능법 발효

[2024년 16호]

◈본문

이슈포커스

유럽 인공지능법 발효 (歐 EC, 8.1)

• ○AI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정인 EU 「인공지능법(AI법)*」이 8.1일자로 발효
  * Regulation (EU) 2024/1689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 EU에서 개발·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고안된 법으로, 역내 일관적인 AI 내부시장 확립, 관련 기술 도입 증진, 혁신·투자 지원 환경 조성을 도모

• ○「AI법」은 제품 안전성과 위험 기반 접근법을 기초로 AI를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

▘AI 시스템 분류▗

-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경우 역내 시장 출시 또는 다른 방식으로의 서비스 제공 전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의 필수 요건(데이터 품질, 추적 가능성, 인적 감독, 투명성 등)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

※ ▲시스템 자체나 시스템의 목적이 대폭 변경되는 경우 동 평가 과정을 반복 시행 ▲모든 생체 인식 시스템 또한 용도와 관계없이 제3자 적합성 평가 수행 필요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EU의 분야별 법률에 따라 제3자 적합성 평가 진행 시 고위험군으로 간주

• ○AI 시스템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시스템 사용으로 역내 거주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역내외 관련 공공/민간 행위자 모두 동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 법적 의무 또한 공급자(시스템 개발자) 및 AI 시스템 보급 주체(시스템 구입 기관)에게 모두 부과되나, ▲시장 출시 전 수행되는 연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활동 ▲군사·방위·국가 안보 목적으로 설계된 AI 시스템 등의 경우 기관 유형과 관계 없이 의무 면제
  

• ○「AI법」은 각 회원국 당국이 AI 시스템에 대한 규칙을 감독·시행을 책임지고, EU 수준에서 범용 AI 모델을 관리하는 2단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 집행위의 AI 사무국(AI Office)이 동 법의 핵심 이행 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각 회원국은 ’25.8.2일까지 AI 시스템 규칙 적용 여부를 감독하고 시장 감시 활동을 수행할 국가 관할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 그 외 EU 전반의 협력과 일관성을 공고화하기 위해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유럽 인공지능위원회(AI Board)’를 설립하고, 각국 규제 기관과 관할 당국을 위한 전문 소그룹을 구성할 계획
  ※ 전문가 의견 확보를 위한 자문 기관으로 과학 패널(Scientific Pane)과 자문 포럼(Advisory Forum) 설립 예정
  

• ○각 회원국이 AI 시스템 규칙 위반에 대해 효과적이고 억제력 있는 처벌 규정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
  - (금지 관행 위반 또는 데이터 요건 불이행 시)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연간 총 매출액의 7% 또는 최대 3,5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규정의 기타 요건 또는 의무 불이행 시)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연간 총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1,5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신고기관, 국가 관할당국에 부정확·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시)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연간 총 매출액의 1.5% 또는 최대 75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중소기업의 경우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그 외 회사의 경우는 높은 금액을 부과

• ○「AI법」의 규정 대부분은 발효 후 2년이 경과한 ’26.8.2일부터 전면 적용되나, 특정 조항은 별도의 적용 시기를 규정
  ※ 거버넌스 규정 및 범용 AI에 대한 의무는 ’25.8.2일 발효 후 12개월 경과된 시점에,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되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는 ’27.8.2일 발효 후 3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적용 등

(참고 : EC, 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omes into force; Artificial Intelligence – Questions and

Answers, 24.08.0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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