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생물보안법 등 미국의 대중국 법안에 대한 신화통신 논평

[이슈 브리핑]

◈본문

• ■중국 신화통신 - “진정한 고귀함은 이전의 자신보다 우월해지는 것이다.” 
  -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9월 29일자 논평을 통해 “(동료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이전의 자신보다 우월해지는 것이다.” 라는 헤밍웨이의 명언이 오늘날 워싱턴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조언이 될 수 있다고 말함. "True nobility is being superior to your former self." - Ernest Hemingway 
  
  - 이달 초 미국 하원은 이른바 ‘차이나 위크(China Week)‘ 기간에 중국의 바이오,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을 겨낭한 25개 법안을 대량 통과시켰음. 아래는 논평 내용임. 
  
  - 미국 의원들은 중국이 특정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거나 심지어 추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 결과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 분명함. 불행하게도, “미국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에서 미국 의원들은 미국을 “더 나은 자아”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의 진보를 늦추고 심지어 억누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선택했음. 
  
  - 가장 최근에 제정된 중국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연구자와 경영진은 이 법이 산업계와 과학연구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으며, 미국이 이 분야 국제협력에서 뒤처지고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중국은 혁신과 현대화 노력이 결코 미국을 패배시키거나 대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으며, 중국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발전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미국 정치인들은 헤밍웨이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으며,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 생물보안법안 입법 진행 현황 
  - (상원) 2023년 12월 20일 상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S.3558)은 3월 6일 상원 상임위원회인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찬성 11, 반대 1로 통과되어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 법안을 발의했던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9월 23일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 제출된 수정안을 보면 법안의 공식 명칭은 그대로이고 약명(short title : 2024년 미국 유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법) 이 추가되었으며, 우려 바이오기업은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및 이 기업들의 자회사, 모회사, 승계기업으로 최초 발의안에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하원) 2024년 1월 25일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H.R.7085)은 5월 10일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 H.R.8333으로 재제출되어 5월 15일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되었으며, 9월 9일 하원에서 패스트트랙(규칙정지법안)으로 통과됨. 하원을 통과한 H.R.8333 법안은 하원 통과 다음날인 9월 10일 상원 상임위원회인 국토안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 회사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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