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통상규범과 국제표준 전략 준비해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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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술개발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통상규범 및 국제표준 전략을 조속히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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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산업적 이용을 넘어 국가안보 관련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AI 주권(Sovereign AI)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AI 주권은 자국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학습한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국가안보 등의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World Economic Forum, 2024) 
  -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편향성, 할루시네이션(오류),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인해 자국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AI 주권의 중요성 대두 

• ●미국, EU 등은 자국 이해에 따라 수출통제와 같은 전통적 통상수단뿐 아니라 국제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중국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등
  
  

• ◆(미국) 바이든 정부는 혁신관점의 AI 진흥을 위해 2023년 10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혁신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율 
  -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적 생태계 및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백악관, 2024) 

• ●한편,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 시행 
  
  

• ◆(EU) 유럽의회는 2023년 12월 사전규제를 위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AI Act)을 승인하여 인공지능의 위험도에 따라 기술개발을 사전규제하는 시스템 도입 

• ●EU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을 “금지되는 AI 시스템”,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기술개발을 사전규제(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4; 고환경 외 2024) 
  -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생체 인식 등을 하는 인공지능 개발 등은 전면 금지 
  - 사람의 건강·안전·기본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고위험 AI로서 해당 인공지능 제공자에게 위험관리, 투명성, 기록 보존, 기술문서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 

• ●EU의 인공지능법은 사전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 
  -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 역내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김호철, 2023) 
  
  

• ◆(중국)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가치 관점에서, 생성형 AI가 창출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위해 2023년 7월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 

• ●생성형 AI가 창출하는 콘텐츠가 사회주의적 가치에 반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중국 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 2023) 

• ●또한 2022년 9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성된 통신, 국방, 에너지, 금융 관련 중요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데이터센터 위치 지정 금지 조항의 예외 적용을 통해 데이터 국외 유출을 규제하려고 함 

• ◆(한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진흥에 초점을 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 

• ●미국과 같이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치,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을 완화하기 위한 관점의 법제화는 부족
  
  

• ◆EU의 인공지능법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우리나라는 규제보다는 육성 및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대부분의 법안이 고위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의무 부과, 정부 검·인증 절차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규제의 강도가 높지는 않음 

• 표 1 •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주주: 괄호 안은 각 법안의 규제 관련 주요 내용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검색일: 2024.8.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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