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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SW 중심사회 2024년 10월호]

◈ 목차

• 1.ISSUE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시사점

• 2.PHOTO ESSAY

• 3.FOCUS

◈본문

Executive Summary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적용에 따른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이다. 이 법은 2024년 3월 유럽의회(EP)에서 통과된 이후 5월 유럽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으며, 6개월에서 36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 AI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이 보고서는 AI의 분류의 정의 및 예시와 이에 따르는 의무 사항들을 정리한다. ‘수용 불가 위험 AI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차별금지, 민주주의 및 법치와 같은 EU의 기본 가치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위험 AI 시스템’은 생체인식, 중요 인프라, 교육, 필수 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사용될 때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며, ‘제한된 위험성을 갖는 AI 시스템’은 비교적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정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저위험 AI 시스템’은 일상적인 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며, 비교적 낮은 위험성을 지녀 규제 부담이 최소화된다. 이 법안은 AI 정책 표준을 설정하고, 기업들의 AI 개발 방식을 변화시키며,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규제는 종종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경향이 있어, AI법이 전 세계 AI 정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EU 내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기업도 EU에서 AI 시스템이 이용될 경우 이 법 규제사항을 적용받게 되며, 공급자뿐만 아니라 배포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에게도 의무가 부과되어 광범위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I. 서론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적용에 따른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 
  ● EU는 2021년 4월 집행위원회(EC)의 AI 법안 제안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EU 이사회의 검토, 2023년 6월 유럽의회의 수정안 가결됨 
  ● 2024년 6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발효 6개월 후 금지 대상 AI 규정 시행, 12개월 후 범용 AI 모델에, 24개월 후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
  
  

• ■EU AI법은 AI 정책 표준을 설정하고, 기업들의 AI 개발 방식을 변화시키며,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중요성이 큼 
  ● (글로벌 표준 설정) EU의 규제는 종종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경향이 있어, AI Act가 전 세계 AI 정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글로벌 기업들의 AI 개발 및 사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 (윤리적 AI 발전) 이 법은 AI의 윤리적 사용과 인권 보호를 강조하여, 더욱 책임있는 AI 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 

• ■EU AI Ac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험 기반 접근법)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 
  ● (금지된 AI 규정)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정 AI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 
  ● (거버넌스 체계) AI 규제를 위한 EU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를 수립 

• ■본 보고서에서는 EU AI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법률 개요 및 추진 경과 

1. 목적 및 특징 

• ■입법 목적 및 법률체계 
  ● (입법 목적) EU 내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EU의 가치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AI의 촉진과 AI 시스템으로부터의 안전, 환경 보호, 법치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률 체계) AI법은 113개 규정과 13개의 부속서로 되어있는 방대한 규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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