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리스크 기술로서 유전공학의 기본문제에 관한 최근 EU 논의

[KBCH브리핑]

◈본문

1. 검토배경 

• ■이 글에서는 리스크 기술(Risikotechnologie)로서 유전공학의 기본문제에 관한 최근의 EU에서의 논의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 ■여기에서는 1) ‘사전배려원칙(Vorsorgeprinzip)’과 혁신(Innovation) 실현 간긴장 관계, 2) ‘바이오 보안(Biosecurity)’ 문제: 소위 ‘이중사용 딜레마(Dual-Use-Dilemma)’, 3) 유전공학의 국경을 초월한 영향으로 인한 문제, 4) ‘올바른’ 규제 철학의 문제: ‘제품 관련(produktbezogen)’ 또는 ‘프로세스 관련(verfahrensbezogen)’, 5) 유전공학의 사회 정치적 수용성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¹⁾ 
  
  

2. ‘사전배려원칙(Vorsorgeprinzip)’과 혁신(Innovation) 실현 간 긴장 관계

• ■첫째, 유전공학법에서 특히 중요한 법적 기본원칙은 한편으로는 ‘사전배려원칙(Vorsorgeprinzip)’²⁾과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 노력 (Innovationsbestrebungen)’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ㅇ 이러한 ‘사전배려원칙’은 「유럽연합 업무협약(EU-Arbeitsweisevertrag; AEUV)」 제191조 제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ㅇ EU법상 ‘사전배려원칙’은 새로운 기술의 위해성(Risk)를 판단할 때 특히 중요하다. 
    - 한편으로는 유전공학의 혁신을 촉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³⁾ 
  ㅇ 이러한 기존의 긴장 관계, 즉 한편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의 촉진을 규정하는 것은 유전공학법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 종자는 가뭄에 더 잘 견딜 수 있고, 회복력이 강하고 해충에 강한 식물은 식량 가격 상승과 기근에 대비해 의미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⁴⁾ 

• ■또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EU법에 따른 ‘사전배려의 기본원칙’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⁵⁾ 
  ㅇ 유전공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전공학의 장기적인 영향과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공학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⁶⁾ 
  -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유입되어 통제할 수 없는 과정을 유발하고 환경을 영구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다.⁷⁾ 

• (1)이 글은 주로 Kloepfer/Doerenbach, Grundprobleme und Perspektiven des Gentechnikrechts, NuR (2021) 43: S. 813–814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 (2)EU 환경법의 ‘사전배려원칙(Vorsorgegrundsatz)’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Ivo Appel, Europas Sorge um die Vorsorge - Zur Mitteilung der Europaischen Kommission uber die Anwendbarkeit des Vorsorgeprinzips, NVwZ 2001, S. 395; Birger, Das Vorsorgeprinzip im EU-Recht, 2009, S. 69; Callies in Calliess/Ruffert (Hrsg.), EUV/AEUV, 5. Aufl. 2016, Art. 191 Rn. 26 ff.; Kahl in Streinz (Hrsg.), EUV/AEUV, 2. Aufl. 2012, Art. 191 Rn. 76 ff.; Kuhn, ZEuS 2006, S. 487 ff.; Hans-Werner Rengeling, Bedeutung und Anwendbarkeit des Vorsorgeprinzips im europaischen Umweltrecht, DVBl 2000, S. 1473; Werner Schroeder, Die Sicherung eines hohen Schutzniveaus fur Gesundheits-, Umwelt- und Verbraucherschutz im europaischen Binnenmarkt, DVBl 2002, S. 213. 

• (3)Claudia Seitz, Modifiziert oder nicht? – Regulatorische Rechtsfragen zur Genoptimierung durch neue biotechnologische Verfahren, EuZW 2018, S. 757. 

• (4)Buhl, Auf dem Weg zur biomachtigen Gesellschaft? Chancen und Risiken der Gentechnik, 2009, S. 23. 

• (5)Claudia Seitz, Modifiziert oder nicht? – Regulatorische Rechtsfragen zur Genoptimierung durch neue biotechnologische Verfahren, EuZW 2018, S. 757. 

• (6)Kloepfer, Umweltrecht, 4. Aufl. 2016, S. 1764. 

• (7)Kloepfer/Durner, Umweltschutzrecht, 3. Aufl. 2020, § 17, Rn. 2.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