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가위 뉴스 동향

2024년 9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 1.법•︎제도  동향

• 2.연구개발 동향

• 3.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2024년 9월의 법·제도 동향에서는 각국의 GMO 및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핵심적으로 다루어짐. 한국은 바이오 대전환의 일환으로 글로벌 규제 혁신 협력을 강화하며, 강승규 의원과 최수진 의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생명공학의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주목됨. 

 미국에서는 최초로 GMO 밀 품종이 상용화되며, 건조에 강한 밀 도입이 가속화됨.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승인이었음. 영국 역시 유전자가위법의 신속한 시행을 요청하며, 과학계와 농식품 업계가 공동으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한편, 이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논쟁도 동시에 진행됨. 

 유럽연합(EU)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유전체기술(NGT)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유럽은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책으로 신유전체기술을 검토 중임.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유전자 기술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유기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이처럼 각국의 법·제도 동향은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기술의 규제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에 따른 안전성과 윤리성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법·제도 변화에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 바이오 대전환, 글로벌 규제혁신 협력으로 준비할 때 

• ●현재는 고령화, 디지털 혁명, 생명공학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바이오 대전환이 진행 중으로 이러한 변화는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 평가됨 

•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있으며, 과거에는 신약 개발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됐으나,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은 바이오 대전환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도 제약 바이오 산업을 전략적 분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 강화에집중하고 있음 

• ●한국은 2023년에 제정된 규제과학혁신법을 통해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 혁신을 통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글로벌 협력 강화와 핵심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음 

• ●식약처는 매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하여 규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올해는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전 세계 18개국의바이오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모여 최신 규제 동향과 개발 트렌드를 논의할 예정임

▢ [한국] 강승규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번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요구함. 이러한 규제로 인해 농촌진흥청은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 중임. 강 의원은 이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연구를 촉진하려 함

• ●개정안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이는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임

•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계획임.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인을 보호하고, 한국의기후 변화에 적합한 종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임 

▢ [한국] 최수진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규제 완화 입법 추진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식량안보 차원에서 첨단 바이오산업인 유전자가위산업 육성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번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힘

•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첨단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미국·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을 뒤따르려는 움직임임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에 차질을 빚던 국내 바이오산업계도 기지개를 켤 수 있을 전망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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