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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 혜택과 잠재적 영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530]

◈본문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 개요 

미국 의료시스템 

• ●미국 의료시스템은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 혼재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보험으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음 

• ●메디케어는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프로그램으로, 고령자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❶Part A(병원 보험), ❷Part B(의료 보험), ❸Part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❹Part D(처방약 보험)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ST.Mary;s(재가공)

【메디케어를 통한 지원 범위】 

• (1)Part A(병원 보험: Hospital Stays) 
  △입원치료 △요양원 △호스피스 △일부 가정 내 건강관리비용으로, 입원 시 연간 공제액은 1,600달러(한화 213만 원)이며 대부분의 입원비용을 지원함 
  

• (2)Part B(의료 보험: Medical Coverage) 
  △외래진료 △예방서비스 △의료장비 △일부 가정 내 건강관리 비용의 80%를 부담하며, 월 보험료는 약 174달러(한화 23만 원)임 
  

• (3)Part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edicare Advantage) 
  민간보험사를 통해 제공되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Part A △Part B △Part D의 혜택을 통합 제공하며 추가적인 서비스(예: 치과, 시력 관리)도 포함될 수 있음 

• (4)Part D(처방약 보험: Prescription Drugs)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연간 500달러(한화 66만 원)에서 1,500달러(한화 200만 원)까지 수혜자들의 약품비 부담을 경감시킴

• ●메디케이드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와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며, △입원 △진료 △처방약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무료 혹은 매우 낮은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구분>

[자료] CMS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 추진 배경 

•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Part D에 해당되며, 고령자와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품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러한 약가 협상은 미국 처방약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많은 고령자와 만성질환 환자들이 약가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소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도모함

【미국 처방약 가격】 

•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처방약 평균 가격은 33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2.78배 높음 

• ●또한, 제약사에서 개발하여 상표 등록된 특정 이름으로 판매되는 약물의 경우, 미국의 가격이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4.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RAND Operation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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