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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안의 마지막 허들.. 랜드 폴 상원의원

[이슈 브리핑]

◈본문

□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랜드 폴 상원의원.. 생물보안법안 반대

-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랜드 폴 상원의원(Rand Paul, 공화당

-켄터키)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라고 언급함.(11. 22)

-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퇴임예정인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을 포함한 생물보안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올해 몇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위해 최후의 노력을 하고 있음. 이 노력에는 매년 통과되고 있는 국방수권법(NDAA)에 생물보안법안을 첨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국토안보위원회 상임위원(랭킹멤버)이자 차기 위원장인 랜드 폴 상원의원이 생물보안법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알려짐.

- 생물보안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의회의 전통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승인을 필요로 함. 랜드 폴 상원의원은 현재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을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임.

- 랜드 폴 상원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생물보안법안이 특정(중국)기업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특정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미국 생물보안법안 통과 여부, 12월 한달 내에 결정

- 포브스(Fobes) 또한,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생물보안법안은 랜드 폴 상원의원의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함(11. 25)

- 의회의 전통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첨부되는 법안에 대해 효과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비판을 고수해 왔다고 전함.

- 이번주 미국 추수감사절 이후 12월 첫주 의원들이 복귀할 때 국방수권법과 같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의원들이 논의를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랜드 폴 상원의원의 의견 변경 없이는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안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올해 내 통과 가능도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가 12월 한달 내에 결정될 예정이며 랜드 폴 상원의원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키맨(key man)으로 부각됨.

□ 올해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내년 1월 랜드 폴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 의원 구성되는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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