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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 外

[KPBMA FOCUS 제21호]

◈ 목차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

• ■들어가며

• ■기업별 약가인하에 대한 노출 측정과 강건형 이중차분법

•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친 영향

• ■소비자 후생과 건강보험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 ■시사점

글로벌 주요 동향

• ■프랑스, 임산부 부작용 신규 픽토그램 부착 협의

• ■일본, 제네릭 의약품 장려 정책 실시

• ■브라질·미국, 정보 공유 협약 체결

• ■미국·영국 등, 임상시험 참여자 다양성 증진 조치

• ■인도, CRO 등록 의무화 정책 시행 예정

• ■ICH, 가이드라인 이행 평가 결과 발표

• ■필리핀,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상호인정협정 계획

◈본문

강창희^a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현배^b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윤정^c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들어가며

ㅇ 2012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중 ‘동일 성분 동일 가격’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은 가장 강력한 가격인하 정책 중 하나로,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여 국민 부담 및 재정 부담을절감하고, 제네릭 중심 및 내수 중심의 매출 구조를 지닌 국내 제약사들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음

-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가격인하로 건강보험 적용의약품의 평균 14%의 가격 인하, 약 1조 7천억 원(건보재정 1조 2천억 원, 본인부담 5천억 원)의 약품비 절감을 추정했음

ㅇ 일괄 약가인하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약품비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증가하였음. 그 원인으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처방 과정에서 고가 및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호가 유지 및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ㅇ 반면, 약가인하 정책에 대응하여 제약기업들이 자신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고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함 

- 정책은 제약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며, 이들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파급 효과가 증대됨. 따라서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다각도의 이해가 필요함

ㅇ 강창희·전현배·최윤정(2024)은 강건형 이중차분법1)을 96개 제약기업 데이터에 적용하여 개별 기업의 의약품 생산 포트폴리오가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함²⁾

 ■ 기업별 약가인하에 대한 노출 측정과 강건형 이중차분법

▶ 약가인하에 대한 이질적인 기업별 노출도

ㅇ 약가인하가 제약기업 매출액에 주는 충격 정도(또는 노출 정도)에 따라 제약기업의 대응과 행태 변화 정도가 달라지므로, 기업별 이질적인 노출도 측정은 실증분석의 핵심임

- 각 제약기업은 다양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 또한 일괄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과 미인하 의약품이 혼재되어 있으며 해당 비율 또한 다르므로, 약가인하 노출도가 기업마다 다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제약기업 당 평균 53개의 완제의약품(급여 및 비급여 의약품 모두 포함)을 생산함³⁾

ㅇ 기업의 약가인하 노출도 변수(처치강도) d_i는 아래와 같이 생성함

- i: 기업, j: 제품, q: 생산량, p: 가격 

- d_i는 기업 i가 2011년 생산량을 유지 시 약가인하로 받게 되는 매출액 충격임(0 ≤ d_i ≤ 1). 약가인하 이전 의약품 포트폴리오 중 약가인하 대상인 의약품의 생산액 비중이 클수록, 약가인하율이 클수록 약가인하에 대한 노출도가 커짐

- d_i는 기업 수준 매출액으로 환산 시 약 11% 감소를 나타냄 (평균값은 0.125, 중앙값 0.115, 표준편차 0.086, 최솟값 0, 최댓값 0.365임) 

▶ 데이터와 강건형 이중차분법

ㅇ 2008~2019년 96개 제약기업의 균형패널 데이터 구축

- 제약기업(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의 생산 및 매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한국평가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함

- 2012년 일괄 약가인하에 노출된 기업들은 처지그룹(treatment group)으로, 반면 처치강도(d_i)가 0.01 보다 낮아, 즉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기업들은 통제그룹(control group)으로 설정함. 처치강도 기준을 변경하여 강건성을 검증함

ㅇ 연속형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de Chaisemartin and D'Haultfoeuille(2024)4)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함

 - Y_it : 종속변수, a_i : 기업 고정효과, T_t : 연도 고정효과 

- 각 시점에 대한 더미변수 는 기준 시점, 는 처치개시, 임. 는 기준 시점의 역할을 하므로 제외되어 있음 

- 최근 연구들은 기존의 2원 고정효과모형5) 추정에서 ‘음의 가중치’ 문제를 개선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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