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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 1.법·제도 동향

• 2.연구개발 동향

• 3.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2024년 10월 법·제도 동향에서는 GMO, 유전자가위 기술(NGT), 그리고 바이오안전성 규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과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GMO 관련 논의가 특히 두드러지며, 한국, 유럽,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됨

 한국에서는 9년째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GMO 감자에 대하여, 김현정 의원은 승인 절차의투명성을 요구하며 수입된 GMO 감자가 국민 건강과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남인순 의원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GMO 표시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촉구함

 유럽연합에서는 신유전체기술(NGT)을 활용한 농업 혁신이 느린 규제 개혁 속도에 발목을잡히고 있으며 농민과 연구자들은 NGT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구함

 아프리카에서는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바이오안전성 규제와 전통 농업 보호에 대한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가나에서는 새로 임명된 NBA 수장이 강력한 바이오안전성 규제를 약속하며 GMO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우간다에서는GMO 씨앗 도입에 반대하며 전통 씨앗 보호 운동이 확산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GMO와 유전자가위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데 특히 GM 작물 로비가 쌀과 밀과 같은 주요 곡물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윤리적·환경적 논의가 진행 중임

 전반적으로, 2024년 10월의 법·제도 동향은 GMO와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윤리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 [가나] 새롭게 임명된 NBA 수장 Kwame Dei Asamoah-Okyere, 더 강력한 바이오안전성 규제 약속

●︎가나 대통령 Nana Akufo-Addo는 Kwame Dei Asamoah-Okyere를 국가바이오안전성청(NBA)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함. 그의 임명은 NBA 이사회와 공공 서비스위원회의 협의로 이루어짐. Asamoah-Okyere는 Eric Amaning Okoree의 뒤를 이어 NBA의 리더십을 이어받음

●︎ Asamoah-Okyere는 전임자가 바이오안전성 규제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가나의 바이오안전성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함.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연구와 개발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함

●︎그는 2015년에 가나 최초의 GMO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나중에 식품의약청(FD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됨

●︎ Asamoah-Okyere는 바이오안전성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학문적 배경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NBA의 바이오안전성 규제 체계를 더욱강화할 계획임

●︎ 그는 가나의 바이오안전성 규제가 환경과 대중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할 것이라고밝혔으며, 이를 위해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함 

▢ [우간다] Nsaba Buturo, GMO 씨앗에 맞서 전통 씨앗 보호를 주도

●︎ 우간다 Bufumbira East 지역의 Nsaba Buturo 의원은 다국적 기업이 GMO 씨앗과품종을 장려하면서 전통 씨앗의 멸종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전통 씨앗과 품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함

●︎ Buturo 의원은 GMO 씨앗이 농부들을 종속시켜 씨앗 주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이는결국 우간다의 정치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함. 그는 전통 씨앗이 지역 환경에 적합하고 더 저렴하다고 주장함

●︎ 그는 정부가 전통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씨앗 보존 연구를 지원하며, 농민들에게 전통 씨앗을 식별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교육할 것을 요청함

●︎ 일부 의원들은 GMO 씨앗이 이미 시장에 퍼졌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GMO의 잠재적인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고를 제기함. 이들은 GMO가 토양 독성, 영양 손실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전통 씨앗 보존이 GMO의 확산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대응책으로 제시되며, GMO 씨앗의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 [한국] GMO 감자 위해성심사 승인 절차, 식량안보 위협 우려 – 김현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GMO 감자 3종이 위해성심사 승인 절차를 밟고 있음을밝히며, 투명한 심사 과정과 국민 의견 수렴을 촉구함.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을 우려함

●︎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플로트(Simplot)사가 2016년부터 GMO 감자 위해성심사 승인을 주기적으로 신청하였으며, 관련 감자들은 환경 위해성 및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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