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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의약품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소견 外

[KPBMA FOCUS 제22호]

◈ 목차

⑴ 서론
⑵ 제네릭의약품의 재정절감 효과
⑶ 국내외 주요 국가의 제네릭의약품 관련 제도
⑷ 국내외 제네릭의약품 약가 비교
⑸ 우리나라 의약품 등재 및 사후관리제도의 일관성
⑹ 시사점 및 제언

◈본문

■ 서론

ㅇ 혁신 신약의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아 단기간에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화가 불가능하므로, 경쟁력 있는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신약 개발의 교두보로 삼는 전략이 필요함

ㅇ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혁신 신약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수적이며, 정부도 이를 위한 정책지원에 적극 나서야함

ㅇ 최근 COVID-19를 겪으면서 발생한 세계 각지에서의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의약품 주권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

ㅇ 또한, 제네릭의약품 사용의 활성화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제네릭 의약품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정부는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하여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자 하는 등 제네릭의약품의 활성화와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임

■ 제네릭의약품의 재정절감 효과

ㅇ 제네릭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용으로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역할을 함

ㅇ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의 등재뿐 아니라 실거래가 약가제도,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등의 약가 사후관리제도에 의한 기등재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인하를 통해서도 막대한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짐

▶ 기등재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인하로 인한 재정절감

ㅇ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2023년까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총 10여 회 실시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재정절감 효과만으로도 약 5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표 1 참조)

- 약가인하의 효과가 당해연도뿐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감안하여 단순 누적 재정절감액을 추정하였을 경우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됨

<표 1>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제도별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절감 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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