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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2024년 11~12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등록일2025-02-06
  • 조회수51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2024년 11~12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1. 법·제도 동향

2. 연구개발 동향

3. 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2024년 11월과 12월 법·제도 동향에서는 GMO와 유전자가위 기술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와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음


11월 미국 농무부는 멕시코와의 GMO 옥수수 분쟁의 최종 판정을 연말로 예고하며, 규제와 무역 이슈의 조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12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분쟁에서 멕시코가 규제 위반하였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멕시코의 GMO 옥수수 사용 금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미국의 시장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미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짐


EU는 시대에 뒤처진 GMO 규정을 현대화하라는 전문가들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유럽의 농업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규제 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어 GMO 기술이 유럽에서 더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함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은 GMO 승인을 철회하는 결정을 통해 건강과 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GMO 기술에 대한 반대론이 여전히 국제적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한편, 케냐 고등법원은 반-GMO 청원을 기각하며, 과학적 접근이 정책 결정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GMO 재배와 관련된 아프리카 내 다양한 입장을 반영함


한국에서는 배양육 및 세포배양 식품의 라벨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기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평가됨


또한, 보툴리눔 톡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가 부상하며, 기술 상용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기회로 볼 수 있음




2. 연구개발 동향



2024년 11월과 12월 연구개발 동향에서는 생명공학과 유전자기술의 발전이 주요 연구 주제로 부상하며, 글로벌 과학 기술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음


먼저, 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음. 미국 라이스대학 연구진은 홍합의 접착력을 활용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음. 이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생물학적 해결책으로 평가됨


스웨덴에서는 식물 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유전자 발견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스웨덴 농업과학대학 연구진은 가뭄과 곰팡이 등 극한 조건에 대한 식물의 생존력을 높이는 기술을 제시하며, 농업 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고 있음.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됨


미국에서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농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병해충 및 곰팡이에 강한 작물 개발이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 중임. CRISPR 기술은 이러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전망임


한국에서는 미생물 세포공장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이는 효율적이고 정밀한 유전자 발현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바이오 의약품 및 화학 소재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기술은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합성생물학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음.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 도입되며, 연구자 양성에 획기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음. 이는 생명과학 연구의 지속 가능성과 학문적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유전자변형 미생물 연구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발전하고 있음. 특히, 미생물의 환경 방출 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연구의 실용성과 환경적 책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임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개발 동향은 생명과학 및 유전자 기술의 발전이 환경적, 산업적,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과학과 기술이 융합되는 글로벌 동향을 잘 반영하고 있음




3. 사회·경제 동향



2024년 11월과 12월의 사회·경제 동향에서는 GMO와 관련된 글로벌 논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GMO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GMO가 아프리카 주요국에서 미칠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음


나이지리아에서는 농업생명공학 공개 포럼(OFAB)이 주최한 캠페인을 통해 GMO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려는 시도가 주목받으며, 이는 농업 기술이 단순히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도구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함


멕시코에서는 GMO 옥수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된 소비자 의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GMO 금지가 가격 인상 및 식량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여건이 GMO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다국적 농업 기업들의 GMO 및 살충제 사용과 관련된 비판 활동가들에 대한 음해 캠페인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는 GMO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이 과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대형 농업 기업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려는 모습이 관찰됨


한편, 케냐에서는 교회와 연구자들이 GMO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케냐의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GMO가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과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GMO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GMO 기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GMO 기술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신뢰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각국의 다양한 정책적, 경제적, 윤리적 도전 과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글로벌 사회가 기술 혁신과 책임 있는 발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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